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수한 제도이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후 40년 동안 공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최단기간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구축 등 세계가 인정하는 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버락오바마 전 미국대통령도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극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국가 평균인 80%에 미치지 못한63.4%를 유지하고 있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실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거나 3대 비급여비(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원칙적으로 급여화하고 추가적인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항목은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킨다. 다음으로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편하고 일시에 많은 의료비가 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을 중증질환 외에 모든 질병에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약 3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재원 마련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현재 20조원인 건강보험 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매년 과소 지급된 정부지원을 정상화한다면 재원마련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공정한 부담' 체계를 조속히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면 더욱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공단은 지난 40년간의 제도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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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0월 10일(화)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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