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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혁신도시' 지정 위해 공동전선 구축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9월 24일(일)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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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현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12일, 김석기 국회위원은 경주를 방문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경주를 에너지혁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산자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일단 물꼬는 튼 셈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에서 원전소재 지역들의 '에너지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는 원전소재 지자체가 경쟁 구도가 아닌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를 설득하려면 상생 전략을 펼쳐야 한다. 물론 경주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원전소재 지역들이 '원전해체연구센터(이하 원해연)'를 두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은 '유치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고, 지난 18일에는 '한·일 원전 제염해체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기술력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울산시는 신고리원전 인근 울주군 서생면에 조성 중인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부지에 해체연구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역시 국내 첫 해체대상 원전(고리 1호기) 소재지라는 이유로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에 지상 1층, 연면적 1만200㎡ 규모로 해체기술 실증·인력교육 등의 기능을 가진 해체연구소 건립안을 마련하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원전소재 지자체인 경주, 울산(울주군), 부산(기장군)이 원해연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원해연 유치는 커녕 '에너지클러스터 관련 사업' 모두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법인 '에너지혁신도시법' 제정이 선결조건이고, '에너지혁신도시 지정'이 필수조건이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작년의 교훈을 상기해 보자. '제2의 영남권 신공항' 대결로 불리며 경상북도와 부산시가 '원해연'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다가 무산이 되었다. 작년 6월 1,473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원해연 건설이 유야무야된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원해연 건립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었다. 고준위방폐장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패키지로 묶어 주려고 핑계를 댄 것이다. 그 당시, 모 일간지는 정부가 백지화를 결정한 후에 원해연 부지 재선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슬쩍 떠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부가 '원해연 줄 테니 고준위 받아라'는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 지금 원전소재 지자체가 '원해연'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원해연을 포함하는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조성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전략' 심의·확정을 근거로 해서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조성에 2030년까지 총 8조7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은 기대와 소문만 무성할 뿐 아직 실체가 없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의해 계속 보류되거나 장기간 미확정 계획으로 남을 공산이 훨씬 크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면,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먼저 나서서 참여정부 시절에 원전소재 지역들이 혁신도시로 미지정된 데 대해 역차별과 불이익을 지적해 '에너지혁신도시' 지정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위에 거론된 사업들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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