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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저장시설'과 연계된 새 정부의 과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7일(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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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 월성원전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인 케니스터와 맥스터가 '관계시설'이라는 명분으로 방치되고 있다. 말이 좋아 '임시저장'이지 사실상 수십 년간'중간저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도리어 한수원은 맥스터를 추가 건설하겠다며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2005년 방폐장 유치 찬반투표 당시,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은 중·저준위방폐장이 경주에 유치될 경우,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방폐물을 월성원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홍보했고, 이를 산자부 장관이 구두로 확인까지 해주었다. 또한 '더 위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보다 안전한 중·저준위 원전수거물이 들어온다'는 유인물을 대대적으로 배포하며 시민들을 설득했다. 그래서 경주시민들은 이를 철썩같이 믿고 89.5%라는 경이적인 찬성률로 방폐장을 유치한 것이다.
지난달 27일, 양남면 주민 100여 명이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2016년까지 반출키로 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미반출에 대한 정부 사과, 건식저장시설 추가 건설 반대' 등을 외치며 산업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약 2시간의 집회를 벌인 주민들은 일단 철수했지만, 양남면발전협의회 백민석회장은 장관을 만날 때까지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고 현장에 남았다. 단식농성 7일째 되던 날, 에너지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8월 중 산업부장관과 주민들과의 면담을 약속받았다. 이에 양남면의 대책위 회의에서 단식투쟁 중단을 결정했다.
새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보완·확정해야 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와 연계된 과제들도 해결해야 한다. 경주방폐장 유치로 파생된 지역현안들은 모두 참여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적통을 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당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와 보상 방안을 내놔야 한다.
둘째, 2007년 11월 9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경주방폐장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약속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무산시켰다. 이제 한수원과 새 정부는 한수원 자사고 설립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방폐장 유치 때 한수원 본사와 동반 이전하기로 약속한 협력업체는 두산중공업의 '원자력 분야 본사'를 위시해 한국정수(주), 한전기공, 코센, 한전KDN, 한전전력기술 등 6개 회사다. 또한 원자력교육원과 방사선보건연구원 분원, 방사선 활용 실증단지 등의 공공기관 이전도 당초 약속한 사항이다. 지금이라도 한수원 연관기업과 기관들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져 정부가 신뢰를 쌓아야만 현안인 '맥스터 추가 건설' 문제를 비롯해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및 건설'이라는 중차대한 국책과제도 순조롭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중·저준위방폐장 건설 당시에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를 믿고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뜻 내줄 국민이 어디에도 없음을 당국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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