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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24일(월)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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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장춘봉
대한민국 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지역 찬반 여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탈원전 정책을 표방해온 정부도 '즉각 중단'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상태다.
국정기획위는 각종 토론화에서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연료비 부담 증가로 전력 수급 불안정과 요금이 향후 전기요금이 최대 40% 오를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속에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탈원전과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 수만명의 일자리와 생계. 기술을 잃고 수조원의 자금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발속에 "여러가지 사안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선거공약인 탈 원전이란 이유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키고, 공정률이 낮은 4기는 이미 공사가 중단돼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자원으로 원자력에 대체할 에너지를 찾지 못하자 원전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4기의 원전을, 이집트는 2022년까지 원전 4기를, UAE는 2020년까지 14기를, 사우디는 2032년까지 16기를 짓기로 했다. 영국도 2025년까지 원전을 전체 발전량 30%로 확대할 계획이며,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신규원전 11기를 도입할 계획이고, 인도는 현재 22기의 원전 운영 중에 지난해 5월 가압중수로형 원자로 10기 건설을 승인했다.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주춤했지만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분위기 속에 다시 원전건설이 부상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 중국은 지난해에 원전 6기를 새로 추가하면서 현재 가동원전 30기에 '중국 원자력기업 해외 진출 확대'란 결의를 실천에 옮기고자 지금도 원전 20기를 짓고 있으며 2030년까지 58GW, 30GW를 더 추가해 원전 100기를 지을 계획이며 60기가 동해안지역에 위치함으로 사고발생시 우리에게 직접적 지장이 초래할 것이다.
정부기관인 원전안전위원회가 38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작년 6월 초에 허가했고, 현재 600여 관련업체가 28.8%의 공정률로 집행된 공사비만 해도 1조6천억원이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앞세워 지난달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시키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우리 원전은 세계적으로 안전도가 입증된 모범 수출 산업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21조, 영국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형 신형 원전 모델을 수출할 기회가 열리는 등 우리 원전수출의 장래가 밝고 투명해 원전 수출이 국가 성장 동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대 원동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600조의 국제 원전시장을 스스로 걷어차 국가 성장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왜 캐나다 중수로원전을 설치했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국무위원들이라 해도 국가 발전의 백년대계 정책의 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는 것도 국가적 불행이다. 원전 건설 허가와 중단 조치는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지만 국무위원의 이런 결정이라면 청와대와 국무위원만 있으면 될 것을 가지고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투자해 정부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
단순히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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