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탈핵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약 70%에 달하는 석탄 화력과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LNG발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늘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LNG는 비싸다. 게다가 석탄 화력 만큼은 아니지만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이 역시 비싸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국가인 독일을 예로 들어보자. 독일은 원전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독일 전체 200GW 발전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은 10년 동안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0년간 78%가 올랐고 지금도 매년 25조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발전용량 100GW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인데 탈석탄, 탈원전 정책을 지금의 정책대로 추진해 나갈 경우 10년간 170조원 정도 소요된다고 전문기관은 예상하며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전력수급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독일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주변국에서 전기를 수입한다. 일본과 영국은 탈원전을 선언했으나 일본은 최근 원전 재가동 승인에 들어가 8기를 승인하고 5기는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다. 영국은 2020년 후반까지 1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에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과 일본이 판단하기에 아직은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다. 에너지 공급은 하나의 에너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해 어느 한쪽이 문제가 되도 전체 전력공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들은 원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이 탈원전을 원하니 정치인들은 탈 원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어쩌다 어른'이나 '차이나는 클라스' 등 교양프로그램에 유시민이나 설민석 같은 지식인들이 나와 민주주의나 한국사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고 호감을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과 방사선 전문가를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원자력이 핵무기와 같이 마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국민 여론을 설득 시킨다면 정부 정책도 국민여론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들이 원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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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6일(목)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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