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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이후의 과제와 문제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15일(월)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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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끝났다.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5월 4일에 시민단체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날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노후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폐쇄하기로 공약했으며, 탈핵에너지전환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책협약은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들 중 경주시민들과 연관된 정책들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등이다.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파이로프로세싱 등을 연구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주 유치 선점을 명분으로 이미 '에너지과학연구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될 게 확실해졌다.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문제는 경주시민들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다.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역은 고준위방폐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위한 후보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의 존속 여부,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가 증설 문제까지 얽혀 있어 관리계획 재검토와 공론화 재실시가 가져올 득실도 문제지만, 그 후폭풍이 어디까지일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노후핵발전소' 정책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로 '월성 1호기 폐쇄' 여부다. 새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월성1호기는 폐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먼저, '월성1호기 소송'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또한 몇 년 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고리1호기 폐쇄를 조건으로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들렸다.
그렇다고 보면, 새 대통령이 공약한 탈핵정책을 지금 당장 모두 실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공약 실천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건설 중인 신규 원전에 한해 건설을 허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무튼 '월성1호기 폐쇄'가 기정사실화된다면 많은 과제와 문제점들이 불거진다.
먼저, 계속운전 보상금으로 받은 1,310억 원의 환수 여부 문제이다. 벌써 상당수의 자금을 써버렸는데 법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 논란도 엄청날 게 뻔하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이 심하다.
과제를 보면, 폐로에 대한 위험 부담금 문제, 폐로 이후의 부지 활용 문제, 폐로 시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 등이다.
또한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한 한수원과 지역과 시민단체를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도 해야 할 것이다.
위에 열거한 내용들이 경주시민들, 특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이 앞으로 고민하며 대응하고 풀어야 할 과제들임을 한 번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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