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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율과 득표율'은 미래 정치의 시험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08일(월)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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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상 최초의 사전투표가 26.06%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전임 대통령 탄핵 이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겨울부터 결집한 촛불 민심 등 젊은층의 정치 관심도가 사전투표율에 반영됐다느니,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 참여 편의성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느니, 세 번째로 사전선거를 치르면서 유권자들이 편한 시간을 선택해 투표를 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느니 하는 다양한 해석도 나왔다.
어쨌든 그동안의 냉소주의와 정치 혐오증에서 국민들이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 사회가 냉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촛불을 통해 최고 권력을 무너뜨렸음에도 여전히 냉소적이기 때문이다.
윤성식 교수는 <부처님의 정치수업>이란 책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혐오증을 '자해행위'라고 극구 경계한다. 그는 “행복하려면 세상을 바꿔야 하고,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며, 정치를 바꾸려면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치가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것 같다. 아마도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염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정책 대결을 통한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적도 없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투표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지역 대결과 진영 논리에 의해, 보수대통합과 진보대통합의 명분으로 국민들은 협박당하며 흑백논리처럼 어느 한 쪽으로의 선택만 강요당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과 각 후보들의 득표율'은 미래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시험대이다.
정치세력의 긍정적인 분화(分化)의 시작인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의 5파전 양상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선 후보들의 성향을 필자 나름대로 분류해보면, 대체로 '극우 보수, 개혁 보수, 중도 보수(또는 중도 진보), 친북 진보(또는 민주진보), 극좌 진보'로 나뉜다.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에 또다시 '보수진영 대 진보진영'이라는 대결 구도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지만 누구든 과반을 득표할 가능성은 낮다.
여태껏 참된 보수도, 참된 진보도 없었다.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한 정체성 없는 잡탕 보수와 잡탕 진보만 있었을 뿐이다. 이번에도 적폐세력이니 친북좌파세력이니 하며 상대편을 비난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십보백보고, 도긴개긴 아닌가? 그러다 보니 철새정치인이 횡행하고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난무하는 정치판만 있었다. 정치인만 탓할 수는 없다. 정치인의 수준은 국민의 정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이제 필자가 쓴 소설「카리스마적 지배와 폭압의 모호한 경계」에 나오는 일부 구절을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독재자와 대중은 공범이다. 민중은 독재 권력의 희생자인 동시에 공범자이다.
독재권력 뒤엔 반드시 대중의 합의 내지 야합이 있게 마련이다. 거기에는 대중의 집단적인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 히틀러 나치즘이 게르만 민족주의를 바탕에 깔고 신분상승 욕구를 자극해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박정희는 평등주의적 새마을 운동으로 농민층을 결집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중의 이기심을 부추길 수 있을 때 독재는 언제든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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