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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자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제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24일(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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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동경주 한 곳에서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상생자금'의 사용을 둘러싼 자생단체 간, 주민 간의 반목과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말이 좋아 '상생자금'이지 거칠게 표현하면, 경주시민들의 '목숨값'이나 마찬가지다.
목숨값으로 그 곳에 배정된 수백억 원 중 일부 금액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자, 몇몇 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태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물론 이 사태의 배경에는 주민 간의 헤게모니 쟁탈전도 깔려있다고 짐작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원자력으로부터 파생되는 상생자금이나 사업자지원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해 여태까지 주민 전체의 합의도 없었고, 지차체도 올바른 제도를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달이 생긴 것이다.
2005년 '방폐장 특별지원금 3,000억 원'도 마찬가지였다. 경주시민의 복지복리증진을 위한 종자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곶감 빼먹듯 빼먹다 보니 제대로 된 사용을 한 게 별로 없다. 지자체가 시의회와 야합(?)하여 많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에 써버린 것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보상금 사용도 이와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2015년 4월 29일, 경주시장, 한수원 사장, 월성1호기동경주대책위원회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발전 상생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에 서명하면서 가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합의서에는 특별지원금 총액은 1,310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월성1호기 재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 보였지만, 이내 동경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5월 28일, 양남면발전협의회 총회에서 '월성1호기 재가동 가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월성1호기 재가동은 불투명해졌고, 전면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29일에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달아 벌어졌다.
동경주대책위가 감포와 양북 2개 읍·면의 찬성 표명을 근거로 가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해버린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양남면발전협의회는 대책위의 탈퇴를 선언했다.
아무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사업자와 규제기관과 관계 당국의 엇박자와 불협화음, 시내권과 동경주와의 갈등, 동경주 지역 간 분열, 주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까지 온갖 풍파를 겪으며 일단락됐었는데 지금 상생자금 사용을 둘러싼 반목과 대립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결과는 사업자 측의 자업자득이다. 원자력사업을 쉽게 쉽게 추진하려고 갈등이 생기면 모든 것을 금전 보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이제 부메랑이 된 것이다.
한수원은 수십 년간 주변지역에 엄청난 지원을 했다고 항변하지만, 도로 포장이나 특정 단체의 행사비로 대부분 쓰이는 바람에 정작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복지 증진도 없었고, 소득 증대 효과도 별로 없었다. 마을 도로 포장이나 도로 개설은 정부나 지자체 소관임에도 이런 데 지역지원사업비를 너무 쏟아 부었다.
이제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원자력지역 주민들의 복지복리 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만 사업비를 써야 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각 가정에 난방 도시가스 설치, 원자력병원 운영, 그리고 원전지역 주민을 위한 노인요양병원과 장례식장 운영 등 이런 사업을 한다면 주민들이 적극 환영하리라고 본다. 그러려면 주민재단 설립도 하나의 대안이다. 또는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주민단체' 4자가 자금을 관리하며 협의에 의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스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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