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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약'의 허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7일(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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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전'이 본격화되면서 대선후보들이 지지세 확산과 지지층 확장에 사활을 걸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너도 나도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촛불정국 당시 영향력이 컸던 시민·환경단체들의 요구 사항들을 대선후보들이 공약에 대폭 반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 미세먼지 대책이 대선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 선두를 두고 접전 중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서둘러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화력발전소 신설 재검토, 중국과의 외교적 조치,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수립' 등에서는 방향이 거의 일치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두고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이 다르다.
안철수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재해·재난' 항목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방침이고, 미세먼지 기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고,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역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양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은 전반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후보들이 임기 내에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며 7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 대기환경 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과 과학적 규명을 요구했다.
아무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을 보면 표를 의식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주범은 바로 '자동차 배기가스'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각종 암 유발은 물론이고 폐렴까지 일으킨다. 그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가 뇌로 침투하면 뇌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뇌졸중 위험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기억과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파괴해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
수도권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매우 짙게 깔린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의 공기 질이 세계 주요 도시 중 2번째로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시각 인천도 공기품질지수 순위에서 세계 8위를 차지할 정도로 숨 막히는 대기 상태를 보였다고 한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 중 52.3%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원인이므로, 자동차 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허한 공약일 뿐이다.
경유차는 줄이고 친환경 차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
자동차 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만이 초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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