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영주에서는 집회 개최가 전년 대비하여 243%증가했다. 인구11만의 소도시에서 무슨 사회적 갈등이 그리 많은지 매년 집회 신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사회분야 등 다변화로 집회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 와중에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유령집회'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접수한 신고만 처리하고, 나중에 접수된 집회나 시위는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 유령집회의 폐단을 막기 위해 지난 1월28일부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고 있다. 신고한 집회를 철회신고를 누락한 채 개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개정된 법률은△집회일시 24시간 전 철회신고서 제출 의무 △과태료 부과 대상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2년 내 위반횟수별 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80만원) 부과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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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3월 12일(일)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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