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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
저출산 시대, 바람직한 출산장려 정책제안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2일(목)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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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7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 여성정치인으로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항상 동행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발이 돼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태해지지 않는 끈기, 우월감에 휩싸이지 않는 겸손함, 본인이 공약한 것들에 대해 끝까지 약속을 잘 지키며 무엇보다 각종 부정부패에 얽매이지 않는 깨끗한 시의원으로 임기 말까지 본인을 뽑아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다.
■가장 모범적이고 신뢰받는 시의원으로 의정활동
김 의원은 제7대 전반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회의개최 18회, 75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북군저수지 누수현장, 안강 한해 현장 등을 방문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일정 조정 등 의회 전반의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 조정했다.
2014년, 2016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편성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 지난 2016년 12월 열린 원자력정책과 예산편성 당시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로 연구하는 제2원자력연구원을 왜 시비를 들여서 유치하느냐"는 날선 질문으로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시민 불편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례를 정비했으며 개정조례안 76건, 폐지조례안 4건 등 총 80건을 심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2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개정했다. 경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위법령에 잘못 적용된 법령을 정비했으며 실제운영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기도 했다.국책사업원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9.12 지진 발생과 관련해 월성원전 및 방폐장의 대응상황과 안전성 여부 및 향후대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제7대 후반기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 중이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와 가슴을 열고 고충과 아픔, 기쁨을 함께 나눴다.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시대, 바람직한 출산장려 정책제안
김 의원은 출산장려 정책에 관해 남다른 소신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잘 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등의 표어을 내걸고 너무 빨리 산아제한 정책을 쓴 우를 범하였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딸·아들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1980년대)→'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없는 우리세대.'(1990년대)→'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2000년대)시대별 표어로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출산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 통제되거나 장려돼왔다. 이상적인 자녀수를 국가가 정해주고,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따르도록 하는 식이었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회 이슈화 시켰다.
2006년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회장 재임시 부모가 40대이면서 4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부모들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제1회 다자녀부모초청격려행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해 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가 최근까지 '저출산시대, 자녀가 최고의 자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모가 30대이면서 세자녀이상인 다자녀 부모들을 초청， 격려하는 사업에 밑거름 역할을 했다. 지난달 22일 대구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대구 유소년인구(0∼14세) 비율은 13.4%(32만6천명)로 2010년 15.9%(39만1천명)보다 2.5%포인트(6만6천명) 떨어졌다.
대구·경북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김 의원의 정책제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2014년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으로 첫째아이의 출산 축하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로 상향, 셋째아이에게 주는 출산장려금 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우선 연장하고 이후 셋째아이에 대해 과감한 투자와 세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자고 제안하였으며 네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임대주택 등 거주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각종 공연에 대하여 무료나 할인 혜택 제공 등 요청 하였다. 지난달 28일 정부도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 전문지식 살려 보건진료소 의약품 오남용 지적
김영희 의원은 영남대 약학과를 나와 제약회사와 병원약제실근무 등을 거쳐 약국을 운영한 약사로 2014년 시보건소 행정감사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스테로이드등 의약품의 오남용이 주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의 취지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며 "스테로이드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읍·면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스테로이드제가 남용되고 있고 또 진료소에서는 사용할 수없는 의약품까지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즉시 사용중지하고 시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금껏 전문가의 부족으로 시정되지 못하였든 보건진료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김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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