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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하고 공정한 탄핵심판' 거스르는 정치인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2월 27일(월)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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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이 냉철하고 공정하고 공평무사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수 있게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보장해주고 도와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마구 터지고 있다. 촛불집회 세력과 태극기집회 세력이 진영논리에 빠져들며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한다. 파국이 눈앞에 왔는데도 정치인들은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도리어 특정 세력에 영합하려 든다.
다시 말해, 시한폭탄이 돼가는 ‘탄핵 시계’임에도 유력 대선주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선동 내지 압박성 발언들을 쏟아내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인 진영논리에 의해 양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사리사욕과 정권욕에 사로잡혀 되레 국민들을 선동하고 부채질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있으니 정말 개탄스럽다.
지난 25일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헌재가 민심을 수용해 즉각 탄핵을 인용하라고 촉구하며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최종변론일을 정한 헌재, 수사를 맡은 특검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면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다. 그런데 문제는 집회에 나가 ‘광장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인들이다. 국정 농단과 국가 혼란 사태를 ‘방관 내지 방조’한 잘못을 저지른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까지 태극기집회에 가서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게다가 더 걱정스러운 점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조차도 헌재 결정에 흔쾌히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영 정치를 넘어서겠다’는 신선한 선언으로 국민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 볼 때 헌법적 결정이니 존중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수개월째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도 도올 김용옥이 대담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고 묻자 “나는 승복하겠지만”이라면서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재삼 강조하지만, 헌법 재판관들이 어떠한 압박이나 위협에도 휘둘리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하며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도와줘야 한다. 특히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은 헌재에 어떠한 압박이나 협박을 해서도 안 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도 삼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은 ‘법과 원칙’ 또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는 미명 아래 아니, 그걸 빌미로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이 아닌 개인적 이해타산에 따른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법치를 거스르는 ‘천추의 한’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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