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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8일(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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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가 줄어들면 미래를 이끌 사람이 없게 된다. 우리나라도 점점 '아이가 울지 않는 나라'가 돼가고 있다.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누적 출생아 수가 40만 명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9%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저치다. 출산에 영향을 주는 혼인 건수 역시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OECD 23개국 중 2100년까지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9개국이고, 이 가운데 20%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나라는 한국, 일본, 독일, 포르투갈 4개국이다. 인구 감소폭은 한국이 단연 1위다.
벌써부터 영유아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교육 분야 구조조정도 불가피하고, 대학 평균 충원율은 50%대까지 뚝 떨어지고, 군 입대 자원도 부족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든다고 한다.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모두 만성적인 불황에 빠지게 되고,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 원인에 보육·교육비 등에 대한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통계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보면 결혼 3∼5년차 부부 5쌍 중 1쌍은 무자녀고, 맞벌이 중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 비중이 외벌이보다 10%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부부보다 아이를 덜 낳았다.
상업주의에 매몰된 TV방송도 자성해야 한다. 육아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통해 부모들의 '눈높이'를 키우고 있다. 비정상적인 외국어 조기 교육을 비롯해 온갖 예체능 과외를 받는 장면을 끊임없이 내보내고, 값비싼 외제 육아용품과 출산준비물들을 마구잡이로 보여주며 신혼부부에게 부담을 안겨준다. 저렇게 키우려면 얼마를 벌어야?… 질겁하게 만들어 출산과 육아를 지레 포기하게 한다.
전 세계 최하위권까지 떨어진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육아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내는 게 대학 보내기보다 더 힘들다'는 부모들의 하소연을 새겨들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이 아이돌보미나 육아지원종합센터 등의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50% 이상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자체장들은 치적을 쌓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쏟아 붓는 행태를 지양하고, 보육료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아기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많이 들려야 그 도시의 미래가 있고, 더불어 국가도 희망이 있다.
정현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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