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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2일(월)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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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치나 생활 현장에서 민주와 비민주 구분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누구에게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나름 모두 답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민주라는 용어에 우리는 익숙하다.
그러면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을까? 대답을 쉽게 할 수 없다. 아직도 나는 민주적이고 너는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내가 또는 우리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너 또는 너희들은 비민주적이라는 논리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자부하는 이들은 과연 민주적일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젊은 층일수록 민주적이고 보수정당에 비해 진보적인 정당일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는 통념에 사로 잡혀있다. 민주주의는 흔히 근대 시민혁명의 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대시민은 민주주의 이념이 무엇이고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라는 표현이 어울린다. 근대시민들은 상공업세력이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귀족계급들이 주도하는 전근대체제가 그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불편했다. 그들이 처음 요구한 것은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었다. 그 경제활동 속에 자유가 포함되어 있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존 체제에 변동을 요구한 것이 혁명이었다. 따라서 초기 시민계급들은 자유나 평등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의 생활 그 자체가 민주적인 것이었다. 즉, 생활 속에 민주적 방식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것이다. 학자나 사상가들은 그들의 이러한 생활방식 속에서 자유와 평등의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민주주이 이념으로 체계화 한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제도화한 것이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체제인 것이다.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민주주의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유럽인들이 이주한 미국이나 캐내다 정도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은 민주주의 수용이 억지였다.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생활로서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연히 형식적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무늬뿐인 민주주의를 수용하다보니 정치적?사회적 갈등은 일상화되어졌다.
정치학자 아드로노(T. W. Adorno)는 민주적 퍼스넬리티를 권위주의 퍼스넬리티를 구분하는 재미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권위주의는 극단적인 행위가 표출되기 쉽고 상대방에게 위압적이며 또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면서 강한 복종성과 지배성을 동시에 지니는 심리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한다. 예컨대 나는 민주적이고 너는 비민주적이다는 극단적 표현의 상시적인 등장, 자신의 위신에 도전하면 즉각적인 대응하거나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는 등의 분위기가 있는 곳은 권위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사회를 지칭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민주를 외치면서도 자신의 일상생활은 비민주적인 형태를 보이고, 타협과 협상은 패배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내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가 다르면 다투고,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보다는 요구하기 급급하는 등 이야기를 전개하면 끝이 없다.
우리 사회가 형식적 민주주의 도입에 치중하다보니 실제 생활에서 민주주의는 익숙하지 못하다. 민주주의를 외치기보다는 바로 가까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들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민주주의는 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와 반민주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개방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민주적 혹은 권위적으로 구분된다. 우리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자신이 권위적인지 민주적인지를.
문장순 중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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