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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다시 을사늑약이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7일(일)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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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한 여인의 국정 농단으로 난리 통이다. 뿐인가, 일본에 가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인까지 하였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사건은 꼭 111년 전인 1905년 11월 9일의 을사보호조약을 잊을 수가 없다. 이 사건을 잊는다면 한국인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협약은 국가의 존립이라는 대의명분에 선린국간의 우의를 같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이웃하는 일본은 선린국이라는 외교적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역사적 맥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정보보호라는 국가의 존립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그토록 쉽게 허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돌이켜 보라, 꼭 111년 전 을사늑약에서도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을사보호조약이라는 미명아래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사건은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치욕을 잊을 수 없다. 더하여 36년간의 식민통치라는 망국의 역사로 우리나라를 유린한 나라가 일본이다.
오늘날도 한국과 일본 간에는 영토 문제의 마찰이 현실적인 문제로 놓여 있다.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억지에 의한 마찰이다. 즉,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옛 부터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의 야욕을 보아오고 있음을 우리 정부는 잊고 있는 걸까?
더하여 한반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의 동족 간의 상황인 북핵에 대한 명분을 내세워 자위대를 앞세워 정보를 공유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얄팍한 꼼수로 또 다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노리고 있음에 향후 우리나라의 국방에 적극 개입하려는 일본의 저의를 용납하는 현 정부의 판단은 참으로 숨이 막히는 망국의 한(恨)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급기야는 일본까지 가서 협정에 동의하는 현 정부의 처사가 참으로 안타깝다. 비록 북한의 핵위협이라는 군사적 정보공유가 우리 국방에 필수적인 사안이라고는 하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유린해 온 일본의 작태를 깡그리 잊고서 평화적 낭만의 몽환(夢幻)에 잠겨있는 몰골이 안타깝다.
일본에 대해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왜구들의 한반도에 대한 끊임없는 노략질과 정복의 야욕을 이어 온 그들 일본을 군사적 협약의 동반자로 새롭게 맞는 다는 것은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망상과 다를 바가 없다.
일본, 그들의 작태에 대한 예를 보자, 일제 36년간 우리나라 여성들을 유린한 위안부사건의 현재적 상황을 보라, 인간적인 참회와 반성 없이 몇 푼의 금전적 보상으로 시늉하고 덮으려는 일본을 국가 간의 믿음이 쌓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라겠는가?
진정한 선린국으로서의 존중과 평화적 관계를 원한다면 누구나 납득이 가는 사과와 보상으로 국가 간의 믿음이 쌓이도록 하는 국가적 신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차재에 일본에 대해서 선린국의 우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인접국의 국가적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저 을사늑약의 아픔을 되풀이 하는 어설픈 협정으로 또 다시 일본의 간교한 외교적 꼬임 수에 국가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박정웅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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