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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길 원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5일(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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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영칠 편집국장 | | ⓒ 경북연합일보 | |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대통령 연설문과 청와대 문건 사전유출 등으로 최순실의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면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스럽다.
언론과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을 위시한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주물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둘 밝혀지면서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해 개인의 절대적 불찰이었음을 시인하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는 대국민 담화와 여야 대표들과의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 제의에도 야당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현 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인지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 일색 속에 정권 퇴진 주장만을 굽히지 않아 국정 수습의 물꼬는 트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민심도 극에 달해 1987년 6월 항쟁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전국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학교에 있어야 할 중·고등 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와 시국선언에 나서는 상황을 지켜보면 화난 국민들의 가슴에 박탈감과 절망의 대못이 박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도, 국정도 온통 최순실 게이트 충격으로 마비 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순실 사태가 몰고 온 국기문란의 후폭풍으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은채 표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건만 최순실로 인해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지면서 북의 핵 도발로 우리 안보가 시시각각 위협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부마저 식물정부 마냥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외우내환의 총체적 난국 형상이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력을 발휘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하고 위기 타개에 손발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집권 여당은 혼돈 정국의 해법을 찾기보다 친박·비박으로 갈라서 세력 규합 속에 대통령의 책임론만 부각하며 계파 간 분열만 심화시키고 있으며 야권은 물 만난 고기처럼 대선 예비주자까지 합세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하야로서 즉각 퇴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강경론으로 정권 장출을 위한 개인적 대선 정치를 위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정략적으로 끌어가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적지않다.
물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은 최 씨를 비롯해 배후 관계자 모두가 비난받고 지탄받아야 하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대통령은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측근비리 척결에 나섬과 동시 민심에 귀울여 하루빨리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많은 국민들도 당면한 경제, 안보, 외교 등 각종 현안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하야로 빚어 질 헌정중단 사태는 원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죄와 민주주의의 법질서가 바로선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이 되길 원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정상화를 위한 영수회담 제안에 제1 야당의 대표로 국정파탄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인심쓰듯 만남을 약속하고는 당내 반발과 선수를 빼앗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손바닥 뒤짚듯 없던일로 취소해 버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자세는 소신없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눈치보기로 비쳐질 수 밖에 없어 제1 야당이라는 명제로 정국 안정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게 아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회도 책임이 있다. 지금은 당리당략 보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힘을 모아야 국민상처를 치유하고 난국을 수습해 나갈 수 있다.
장영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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