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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정상화와 경제·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정현걸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8일(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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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7일 오전 금융위원장 자격으로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를 열어 현재 경제와 금융시장을 '여리박빙(如履薄氷, 얇은 얼음을 밟듯 몹시 위험한 상황)'과 같다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내정자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청문회를 거쳐 취임된다는 보장도 없어 경제정책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다보니 기업들도 성장 전략을 손도 못 대고 있고, 가계 부채의 증가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국 경제가 산적한 대내외 악재에다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까지 맞아 휘청대고 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미국 대선과 금리 인상 전망,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위험 요인에 더해 국내에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경제정책 방향 수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박대통령은 하야와 퇴진까지 거론되며 사실상 국정을 이끌어갈 힘을 잃은 상태이고, 정부 관계자들은 여기저기 눈치만 살피며 손을 놓고 있고, 여당은 자중지란으로 사분오열되고 있고, 야당은 국정 협력보다는 박대통령 비판과 정권 발목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언론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 '첩첩산중(疊疊山中)'에다 '점입가경(漸入佳境),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야당의 대표들과 대권 후보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정권 탈취와 대권 쟁취보다는 국정 정상화에 매진할 때이다. 즉 경제 안정, 민생 안정이 최우선이다. 서민경제를 살려야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어저께 야당 원로들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조언한 말들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국정 공백이 큰 문제다.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안보와 국방을 각별히 챙겨야 한다. 경제와 민생도 협조해야 한다. 특히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한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조선·해양 구조조정 문제 등도 따져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통령 하야는 성급한 얘기다. 혁명적으로 풀면 부작용이 생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의 절대 다수가 분노하고 '박근혜 하야'라는 민심을 키운 숨은 이유는 바로 '경제난'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의 이면에는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중에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민심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박근혜정부의 부자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서민과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지금은 여야 정치인들이 국정 정상화와 경제·민생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 작금의 사태에도 자리싸움이나 하고, 정권 탈취에만 눈이 멀어 국정을 마비시킨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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