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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유감
정현걸 논설위원 소설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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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논설위원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월성원전 등 기존 원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를 임시로 보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2020년까지 원전 이외 지역에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원전부지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단기저장 신규 설치(건식저장시설)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6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반출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정부는 즉각 행동하라"고 촉구하면서 경주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저준위방폐장'과 '건식저장시설'이 있는 경주를 비롯한 원전 소재지역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그 동안 보여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고준위방폐장 건설 문제는 가장 시급 하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국책사업임에도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폭탄 돌리기'하듯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더구나 방폐장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월성원전 내에 추가로 7기의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이 이미 심의 중에 있고, 방폐장 유치 당시 2016년까지 월성원전의 고준위방폐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고 약속했음에도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주시민들이 역사·문화·관광도시라는 자긍심마저 내던지고 89.5%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중·저준위방폐장' 경주 유치를 찬성한 이유는 '2016년까지 고준위방폐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증·저준위방폐물만 반입한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약속 위반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답습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서울에서의 공청회가 파행을 보이다 무산된 후, 정부는 각 원전소재지역마다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했다.
경주지역 설명회를 7월 말로 잡았다가 '사드 사태'가 터지자 슬그머니 잠정 연기하더니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또 다시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다.
이 법률 제정(안)은 경주시민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현안이니만큼 정부는 설명회나 토론회조차도 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는 조속히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여 방폐장특별법 위반과 약속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안전성 확보 대책과 위험시설에 대한 합당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고준위방폐물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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