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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惡)의 축(軸)은 악의 축일 뿐이다
장춘봉 대한민국 건국회 경주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4일(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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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 대한민국 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국가공권력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며, 대응방법에 따라 합법적 비합법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안보란 외국으로부터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이며 국민 생명줄이다.
공권력과 안보가 미약하여 떼법이나 악법에 밀리면 그 나라가 지탱할 수 있는 내부 결속이 허물어져 국가는 망한다.
따라서 국가공권력과 국가안보는 국가 운명공동체다. 일제 36년간의 한반도 침탈도 국가공권력과 국가안보가 동시에 무너진 좋은 사례다. 이씨 조선의 낡아빠진 왕조의 사고방식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면서도 탐욕이 일제와 결탁하여 국가공권력과 국가안보를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다.
결국 돌아오는 몫은 나라 잃은 서러움, 살인 방화와 인권유린, 강제 노역과 이주, 파리 목숨보다 못한 질경이 삶을 유지하면서 모진 박해를 받았다.
필자는 1968년부터 20개월간 UN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월남을 수호하고자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미국의 엄청난 지원 아래 치러진 전쟁이지만 위정자의 부정부패 국가공권력과 국가안보관이 무너지면서 결국 공산화 된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체험했다.
현재 우리나라 처지가 패망직전의 월남과 같이 국법이 악법과 떼법에 유린 당하고 일부 사법·입법·행정부의 요직 자들이 사리사욕으로 국기가 문란하다.
지난 10월 2일 동해에서 대(對)잠수함 훈련 중 국가를 위해 순직한 김경민 소령, 박유신 소령, 황성철 상사의 영결식장에 사인을 밝혀 국가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빌붙는 문제권이 있었다. 유족들은 나라를 위하는 일에 무슨 책임이 필요한가라며 초연하게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실형을 받아 감옥에 가면 법으로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인간 이하의 대접으로 정신개조를 시켜 올바른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난날과 같은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실형 선고자의 선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영향력자의 발언 중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중죄로 다스려 국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6·25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수백만 장병과 베트남전쟁에서 전사한 5천여명의 호국영령, 연평해전과 천안함 순국자나 나라를 위해 초계같이 목숨을 버린 이들의 유족은 말이 없다.
그러나 빌붙는 문제권은 국가공권력과 국가안보를 허물어뜨리는 기생충이다. 제주 해군기지, KTX부산터널, 광우병, 미순이 효순이, 밀양송전탑, 연평해전, 천암함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세월호,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백남기 등 수 많은 사건에 사망유희로 난도질하고 부화뇌동시켜 사회물의와 국가파탄을 일으키는 악(惡)은 악의 축일 뿐이다.
그러나 5천년 민족정신과 자율생존권, 자조정신, 능동적 대처의 민족 슬기와 정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씨 왕조의 무능과 일제 36년의 침탈에도 생존본능을 갖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제 더 이상 추락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기에 악법과 떼 법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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