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한민국을 존속시키자
최형대 논설실장 사회복지학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0일(목) 13:29
|
|
|  | | | ↑↑ 최형대 논설실장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대한민국이 자손대대로 번영과 복리를 누리는 국가가 되어야 함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나 새로운 밀레미니엄의 장을 연지 20년도 못되어서 대한민국의 존속에 대한 우려와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의 생산수단 기계화와 자동화, 정보화는 협동에 의한 공동생산제도와 이웃의 폐기와 함께 능력에 의한 개인주의의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개인 능력주의는 편중에 의한 쏠림으로 성과배분에 있어 왜곡에 의한 편차의 심화를 불러와 양극화를 날로 심화시켜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편중분배의 현실은 역사적 중심가치인 공동체 의식이나 공의 선, 공동의 미 보다는 개인 욕구와 취향에 의한 선과 미가 우선되어 최소한의 사회공약 마저 도태되거나 축소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개인적 삶에서 마저 역사적으로 보편적 인간생활로 받아들여져 오던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의 형태마저도 파괴시켜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가장 중대한 파괴행위가 출산기피 이다. 이런 개인화의 심화는 결국 대한민국 즉, 우리사회의 종말이 예견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위험을 KAS의 [명견만리]란 프로에서는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가장먼저 사라질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 '저 출산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2500년에 인구는 33만 명이 되고 얼마안가 민족이 소멸된다"고 하였다. 또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계출산율 1.19명이 계속 지속된다면 2750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것이다"라고 발표한바 있다.
이러한 예측들이 쏟아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미 앞에서 전술한 것처럼 생산수단의 변화와 부의 분배기준 변화에 따른 사회와 이웃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개인적 인식변화가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미 이런 변화에 따른 출산율의 변화를 예견하고 아기생산공장이나 아기출산전용 객체 등의 피조물을 만들어 대비를 했어야 했다. 아마 미래에는 이런 피조물이 탄생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그기까지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때까지 만이라도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출산휴가나 쥐꼬리 같은 출산수당, 육아휴직과 같은 생색용 사탕발림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총체적 접근을 통하여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왜 출산을 꺼리는지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조사 자료와 세계적으로 출산장려를 성공한 나라들의 성공사례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세워 실천하여야 한다.
그 대책에는 포지티브전략과 네거티브전략을 동시에 필요하다. 포지티브전략에는 개인과 사회가 출산을 해야 한다는 의식의 체득화에 대한 전략, 출산과 육아가 개인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식전환에 관한 전략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전략으로는 일정연령 일정직종 특히 국민세금으로 유지하되 공공 일자리에 독신자(무 출산자)의 계속 근무를 금지하는 제도, 즉 예를 들어 50세까지 부양자녀(친·양자 포함)가 없는 사람은 공직이나 선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를 두거나 독신 세를 비롯한 독신자에 대한 사회적 패널티를 주는 방법의 전략도 필요하다.
물론 억울한 독신자의 선별·보호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고, 결혼과 출산의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민선 9기 도정 밑그림 그린다…‘경북 대전환 준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