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담 경북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 | | ⓒ 경북연합일보 | |
월남 전쟁 당시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곁에 두고 애독하며 경국제민(經國濟民)의 실천지침을 베트남 관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읽었다고 한다. 월남 전쟁에서 베트남이 패망한 것은 군사적인 패배라기보다는 당시 베트남의 정쟁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 속에서 부패한 월남 관료의식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5년 전 세계 부패인식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국 중 37위로 일본(18위), 아프리카 보츠나와(28위), 대만(30위)보다 뒤쳐졌으며 34개의 OECD국가 중에서 27위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도 부패지수가 높은 편에 속한다.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고급 식당에서는 2만9천900원 짜리 김영란 메뉴가 개발되고, 백화점은 4만9천900원짜리 저가 선물세트의 판매 비중이 늘었다고도 한다. 김영란법의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많은 예외 부분이 상존하고 있어, 초기 시행단계에는 다소간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제도가 시행되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지켜왔다. 은행창구의 번호표 시행으로 줄서기가 정착된 사소한 것에서부터, 외환 위기때 전세계 유래없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영란법 역시 조기정착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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