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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 보강작업 시급… 재난 안전체제 구축해야"
경주'9.12 강진'발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재난관리체계수립 대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5일(일)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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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병식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소장)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 9.12 강진이 발생한 후 423여회를 기록하며 10일째 여진이 진행되면서 재난으로 인한 위험지역이라는 인식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역경제에 이상 징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지진이 경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원성원전의 안전한 관리과 재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동국대 지역정책연구소 박병식 소장에게 들어본다.(편집자 주)
1. 관광도시 경주의 청정지역의 이미지 훼손(재난발생지)이 가져올 경제적인 피해 예측 및 대책은?
경주는 천년의 고도로써 그동안 전 국민에게 가장 살고 싶은 지역으로 인정받아 왔다. 건천. 산내, 양남 지역에는 노후를 청정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퇴직자들의 귀농귀촌단지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12일 국내 최대의 5.8 강진의 발생과 423여건의 여진은 경주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 더구나 지진으로 인해 경주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시설의 위험도가 크게 부각되어 국민들이 꺼리는 지역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경주의 주력산업이 관광이라는 점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경주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관광 주력산업이 무너진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으로 청정이미지 실추, 관광객의 감소, 주택 및 아파트의 훼손, 주민들의 심리적 손상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지역이탈 인구 증가, 인구유입정책의 타격, 산업단지 유치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원전시설 및 방폐장시설의 입지로 인한 또 다른 위험성을 가진 도시로 인식되게 되었다.
지속적인 지진으로 인해 관광 경주의 청정지역 이미지가 실추되고 재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었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지역이나 위험은 있을 수 있다. 위험은 통제할 수 없을 때 두려움을 주고 기피대상이 되게 된다. 위험은 가해요소인 위해요인과 피해요소인 취약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피해요소인 취약성을 극복한다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된다. 위험요소가 사라지면 위험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 관찰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경주의 지진은 역사적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시대 이래로 400여년 간격으로 대지진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400년이라는 긴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경주지역의 지진발생가능성은 전혀 검토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지진위험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통제 불가능 한 위험을 통제 가능한 현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공포를 느끼게 되지만, 상황을 통제할 수 있거나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을 때는 위기상황은 점검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경주의 지진상황을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위험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거나, 그 원인의 해결이 어려우면 발생현상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 지진발생이 어떤 두려움도 주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 내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힘을 벗어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이며,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나 에너지·통신·금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이 재난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상당수준 예측을 할 수 있고, 재난의 강도를 파악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면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적재난의 요소를 지니게 된다. 아이티지진, 이탈리아지진, 일본의 지진 등 같은 강도의 지진이라도 국가별 대비 수준에 따라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모든 재난을 인적재난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위기 시에 대응책을 수립한다면 어떤 자연재난도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주 9.12 지진은 생활속의 철저한 대비와 위기시의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한국의 원전 밀집 지역이자 방폐장을 건립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지층조사를 통해 지층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진의 발생시에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들을 사전에 엄밀하게 규명해 대비책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첫째, 지진이라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다는 안일한 사고 속에 지진의 발생원인이 되는 단층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해 지진 발생지대에 원전을 건설하고 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그리고 원전 유치에 따라 제공되는 지역자원개발세를 재난안전 및 방재를 대비해 사용하지 못하였다. 물론 그동안 9.12 지진발생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에 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지진 다발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진 시에 인명피해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재난안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진 발생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지진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대비하여 어떤 인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물적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지질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심해 지질의 실태 조사를 통해 지진 발생 예보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내진설계기준을 강화를 통해 모든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립되도록 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되어,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며, 그 이후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여 왔지만 경주시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상당수 건물들은 전혀 내실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지진 피해의 상당수가 건물의 붕괴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80%에 달하는 경주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주는 한옥으로 건설된 주택들이 많아 지진발생 시에 기와의 파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옥의 기와를 지진발생 시에 파손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형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과 폐기물처분장의 지진내진 설계기준을 현재 6.5에서 7.0이상으로 높여 지진발생시 피해 확률이 0%가 되도록 시설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지진 및 재난 발생시 안전대비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의 지진 및 재난 발생시에 대피행동 요령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들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진 및 재난은 어느 정도 예행적인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대응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넷째, 지진의 발생 수준별로 경주시 지진 발생 대비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할 것이며,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진 발생 수준별로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매뉴얼과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야 한다. 관광객도 경주지역의 지진 발생 수준별로 완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지진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경주관광을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관광객은 새로운 장소나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고자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된 지역과 상당한 지진 발생지역들을 특화지역으로 관리하면 지진 및 재난 대비 교육의 산실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 발생시 지역주민의 협동적인 대응실태라든가 미담사례들을 발굴해 경주시민들의 단합된 자세와 상부상조의 정신을 알려야 한다.
현재 경주시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연재난의 위협에 있지만, 점차 시민들도 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숙지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경주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춘다면 재난안전 교육의 중심이자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지역으로 재탄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주 9.12 지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져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여건, 법?제도적 현황, 국가 정책적 실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야 할 것이다.
2.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주월성원전에 대한 문제와 대책은?
청정도시의 위상 실추에다가 원전시설 및 방폐장시설로 인한 제2의 위험도를 지닌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다. 원전과 폐기물처분장의 지진내진 설계기준을 현재 6.5에서 7.0이상으로 높여 지진발생시 피해 확률이 0%가 되도록 시설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전을 운영 관리해 나가야 한다.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학기술적 지식을 통해 철저한 대비와 대응책을 수립해 시행하면서 시작된다.
3.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주시민들의 대피훈련의 필요성과 효율성?
지진 및 재난 발생시의 안전대비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 시민들의 지진 및 재난 발생시에 대피행동 요령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며 재난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들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진 및 재난은 어느 정도 예행적인 신호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재난대응 활동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지진의 발생 수준별로 경주시 지진 발생 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경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진 발생 수준별로 어떻게 행동하는 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매뉴얼과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관광객도 경주지역의 지진 발생 수준별로 완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지진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경주관광을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건축물의 내진설계 법제화에 대한 당위성과 기존건물의 보강조치의 필요성은?
경주시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1988년 이전의 건물들은 내진설계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면적인 건물 내진 보강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지진발생 빈도의 확대와 경주 9.12지진으로 2017년부터 내진설계기준은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하고,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내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물들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이 빠져있어 현재 여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주의 경우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인원이 공공생활을 하는 경주지역의 학교나 공연장,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안전도 점검과 함께 신속한 내진보강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진을 소화 할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하였지만, 그 이전의 건물들은 전혀 내실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지진 피해의 상당수가 건물의 붕괴로 인해 발생된다는 점에서 80%에 달하는 경주시 건축물에 대한 내진시설이 구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경주는 한옥으로 건설된 주택들이 많아 지진 발생시에 기와의 파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옥의 기와를 지진 발생시에 파손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형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전과 폐기물처분장의 지진내진 설계기준을 현재 6.5에서 8.0이상으로 높여 지진발생시 피해 확률이 0%가 되도록 시설보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민수 기자 kms@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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