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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2일(목) 16:37
↑↑ 손성찬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 경북연합일보

맹모단기지교(孟母斷機之敎)란 고사성어가 있다. 맹자가 멀리 공부하러 갔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짜고 있던 베를 한순간에 칼로 잘라 버렸다는 고사이다. 맹자가 그 연유를 물으니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베를 한순간에 잘라 버리는 것과 같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었다.
 이왕 시작된 '정부3.0'의 가치를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차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겨 봐야 할 것 같다.
 국민과 정부의 관계는 '소통'을 넘어 '맞춤서비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 국민은 종전의 획일적인 정부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중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을 국정 가치로 제시했다.
 정부가 정부3.0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가보훈처에서도 정부3.0에 발맞춰 '명예로운 보훈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명예로운 보훈3.0'은 기존의 보훈1.0 보훈2.0수준인 사후보훈을 넘어 선제보훈을 추진하면서 보훈의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넘어 보훈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행정의 내용도 국민을 주체로 하는 맞춤형 행정으로 전환해 국민 개인을 위한 맞춤형 보훈이라 할 수 있다.
 '정부3.0'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기관이 만들어 내는 행정정보나 자료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즉 정부 부처 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정보가 원활하게 오고 가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작성한 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했다면 앞으로는 공공정보 집적 장치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하게 된다.
 이러한 공공정보를 다른 정부 부처와 공유하는 것은 물론 개방함으로써 국민들이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또 누구나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다.
 '정부3.0'은 국민 눈높이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다. 과거 행정 개혁과는 달리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열린 정부'나 '정부2.0'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3.0'은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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