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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사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8일(일) 15:28
↑↑ 박은상 대구지방보훈청 복지과
ⓒ 경북연합일보

북한 당국은 그동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와 국제사회의 제재·경고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을 계속 강행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위협과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과 2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 지난 7월 초 한반도 사드(THADD) 배치를 최종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대한민국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민안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과거 우리나라의 국론분열과 수난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복지·사회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국론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한미군사동맹이라는 튼튼한 안보의 지원이 있었다. 지난 8월9일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사상최고인 'AA'로 상향조정한 것은, 한반도의 사드 정국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위와 같은 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 하는 것 같다. 사드 설치 지역의 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논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사드 배치 당위성에 대해 중국과 주변국을 설득하여 대북 제재에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을 설득하는 일도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사드 배치 전략에서 시작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도 한반도의 사드 배치의 의의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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