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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중국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진짜 이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7일(수) 19:17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경북연합일보

중국 동북부지역에 있는 미사일부대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이 미 공군과 해군주력부대가 있는 괌과 오끼나와,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선제 집중 포화를 가한다. 여기에 북한이 가세하여 핵공격이 시작되면 미국이 정신 차릴 시간적 여유 없이 전쟁은 완료된다.
 한국은 지구상에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의 성공한 공산국가가 생긴다. 비록 가상적 시나리오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며, 세계는 3차 대전을 의식한 국제사회의 중재로 종전된다. 이것이 체제가 다른 군사경제 강국인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 북한 틈바귀에 끼여 '균형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의 운명이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지금과 같이 남과 북의 두개의 한반도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느 결정적 순간에 한 개의 한반도 공산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행중이다. 중국은 아직도 중화사상에 한국을 포함시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중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이 곧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수십 년간을 통해 핵 개발에 주력하는 북한을 그대로 두고 있을 뿐이다. 만약 지금이라도 중국이 경유 등 대북 경제 원조를 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
 중국의 탄도미사일은 3개 권역에 걸쳐 20여개에 부대에 배치돼 있다. 이중 1/3은 한반도와 가까운 동북부지역에 배치돼 있고, 1/3은 몽골이남 중앙지역에 배치돼 미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나머지 1/3은 대만을 포함한 남중국해를 타격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를 향하는 ICBM이나 남중국해에 배치한 미사일은 성주의 사드로는 탐사거리 밖이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동북부 지역에 5개의 탄도미사일 부대 즉 라오닝성 덩사허와 지린성 통화, 산둥성 라이우, 허베이성 탕산시 펑룬구 및 베이징 인근의 5개 미사일부대의 움직임이 포착돼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력을 앞세워 한국의 방어용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내정을 간섭하면서 최근에는 안보리 국가로 유일하게 북한 제재를 반대하다가 국제 여론으로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동북부 지역에 5개의 탄도미사일부대의 탄도미사일은 군사기지와 주요시설에 대한 좌표 입력은 물론 모두 핵탄두가 탑재돼 있다. 사거리 3천km인 둥펑-3, 2천km인 둥펑-21천500~600km인 둥펑-15이다.
 사거리로 보아 둥펑-3과 등펑-21은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할 미 주력군인 공군과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괌과 오끼나와 미군 기지를, 둥펑-15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목표로 겨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사드 배치에 감시당함으로 군사전략이 타격을 받아 막대한 군비로 새로운 탄도미사일부대를 창설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일본도 중국과 북한의 군사강대국화에 위험을 느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도 자국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핵폭탄 제조를 할 것이다. 경제대국인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면 어려움에 처할 것은 한반도다.
 국제정세란 평화로울 때는 상호호혜와 신뢰와 평화를 축으로 화해의 무드가 익어간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자국의 이익우선이 국가목표가 된다. 어제의 우국이 중립국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적국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지난날의 세계사가 가르쳐준 역사적 교훈이다.
 세계사를 보면 국가 흥망성쇠는 외부의 힘보다, 내부 균열로 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씨조선 패망도 왕권의 무기력, 부패와 간신, 파벌과 권력암투가 나라를 패망시킨 것이다.
 지금 우리도 부패가 최고에 달하고, 간신은 대한민국을 난도질하며, 정치 파벌은 세도정치를 능가하고, 대통령의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라의 흥망보다 막가파가 되고 있는 모습은 조선과 월남 패망 원인을 그대로 빼닮아 가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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