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조3천억 원(3.7%) 늘어난 400조7천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 중 전체 예산의 32.4%나 차지하는 130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배정됐다. 일자리 75만8천개가 생길 것을 기대하면서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7천억 원(10.7%) 늘어난 17조5천억원을 책정하였다.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드디어 400조원 예산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들의 고비용 예산이 소요될 법안들을 대책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고 있어 나라살림과 국회의원의 철부지행위가 매우 걱정스럽다.

　20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91%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부터 의원 발의 법안에 국회 예산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국회법이 개정실행 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기성 포퓰리즘의 바다를 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생색만내면 되지만 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은 국가재정은 물론이고 국가 장래에도 막대한 짐이되어가고 있다.
　특히 법안 시행에는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하는 것도 있어 법안과 관련한 비용추계서의 제출은 꼭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용추계서 발의 법안 151건을 조사한 결과 연간 총 52조8천540억 원의 재정지출 증가 또는 세수감소유발이 예견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발의 법안 중 연평균 1조원 이상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이 17건이나 되었다. 대표적인 법안이 정의당 윤소하의원 발의의 '건강보험개정안'으로 내년 말로 끝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연장을 포함하고 있어 그예산만 매년 8조1천818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민주당의 총선공약인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을 위한 더민주당 전혜숙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연간 7조2천90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일련의 철부지 생색용 입법발의 만연을 개탄하여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게 되고 만든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 통제가 아주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며, 법의 통제불능의 자기증식에 대한 위험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급증하는 의원입법 발의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법을 너무 가볍고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법학자 출신인 그는 "'법다운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업적을 쌓기 위한 법안이 많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선심성 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선거직 국회의원들의 인심용 파탄유발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국가재정은 법에 근거하여 집행이 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예산 수반입법활동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100조 원 예산이 200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4년, 200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는 6년, 300조 원에서 400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6년이 소요 되었다.
　특히 김대중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기간에는 예산이 100%나 증액되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켄슈타인은 물리학자로 죽은 자의 뼈를 모아 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는 괴물을 만드는데 급급하였지 자신의 피조물인 괴물의 통제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창조한 괴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야만 하였다. 우리가 만든 고비용의 괴물법안이 우리들을 조여 올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