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집단이다. 하여 국민을 위한 위민정신이 바탕 된 정책은 국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북지국가가 된다. 단 하나 열외 될 수 있는 정책은 국민의 삶과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정책이며, 이는 보편타당성을 가진 국가가 행할 수 있는 국민 권리다. 따라서 여·야정당·정치인의 공동목표는 국민의 충만한 자유·평등·삶을 충족시켜주는데 그 목적을 가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 전에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익에만 목적을 두고 활동하면 망한다. 그러나 사람을 얻으면 그 장사는 지속적 번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상도(商道) 철학이다. 상도를 벗어난 장사는 항상 국민 지탄을 받아 스스로 자멸한다.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공기업은 상도의 철학을 잘 지켜야 한다.
　한전은 전기를 독점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만있어도 남는 장사다. 이런 한전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이익에만 몰두한다. 시대정신에 맞게 혁신과 개혁을 통한 자구책 강구가 없다. 하여 한전이 사회 지탄대상의 도마에 올라 있다. 

 
　한전에 누진세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74년 오일쇼크가 일어난 직후다. 도입된 이유는 전기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지원 및 전력을 기업이나 수출업체에 생산과 수출의 동력을 주기 위해서였다. 2013년 정부가 공식발표한 가구당 에어컨 보급률은 78%이며, 현재는 8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누진세가 국민의 삶을 짓이겨 정부 비난 여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자회사를 포함한 매출액은 28조9천608억원이고 영업이익은 6조3천098억원이다. 영업이익률은 21.8%로 삼성전자 14.7%보다 더 높다. 오일가격 하락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전력 생산원가는 줄었는데도 전기요금은 내리지 않고 소비자인 국민에게 '폭탄 누진제'로 지난해 기록했던 11조3천467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해 갈아치울 것이다.
　한전의 꼼수는 가혹한 누진제를 이용한 과도한 이익이 '누진제 폐지'여론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발전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 실제로 재무제표 기준의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은 2조1천75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2.7% 늘어났다.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반기 영업이익은 6조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다. 이는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높여 한전의 막대한 이익 규모가 부각되지 않게 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 6월말 한국능률협회컨설팅를 통한 현지 5박 일정에 1인당 900만원, 100명 대상 총 9억원을 지출하여 미국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직원 60명은 갔다 왔고, 나머지 40명은 '돈 폭탄 외유성 호화연수'라는 비난 여론으로 일시 중단하고 있다.
　최근 자체 감사에서 여종업원이 나오는 술집에서 '클린카드(불건전업소 이용을 봉쇄하기 위해 만든 법인카드) 사용도 적발됐다. 한전 직원이 2만380명인데 법인 카드는 1만3천365장 발급돼 과다 사용이 누진제 국민혈세로 연결돼 한전 직원들의 해이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과 국가경제의 하락으로 대촐 초임 연봉이 3~4천만원임에도 불구, 한전 임원들의 평균 성과급이 2014년 4천300만원에서 지난해 7천300만원으로 늘어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라는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에어컨은 이제 국민 생필품이다. 1974년 오일쇼크로 만든 누진제는 다른 나라보다 누진배율 11.7배의 6단계 적용이 문제다. 공기업은 국민과 상생하는 것이 복지국가 원천이다. 누진제를 통한 이익을 개혁과 혁신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는데 이용한다는 것은 발전과 대안이 없는 행위다.
　박 대통령은 신의와 원칙을 중요시하며 국민 대통령이다. 40여 년 전 아버지가 수출입국 목표와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만든 누진세가 이제 와서 국민에게 고통으로 정착돼 국민족쇄(國民足鎖)가 됨을 알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