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7 02:20: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특별기고>경주는 현행법상 고준위 방폐장 들어설수 없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8일(목) 19:14
↑↑ 최광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안전사업본부장
ⓒ 경북연합일보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일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과 언론을 달구고 있는 '헬조선', '3포세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메이커를 거느리고 있다. 또한 국가 신용등급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견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방폐장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1단계 처분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으로부터 총 7차례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제 수준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 2015년 5월 'IAEA 제5차 방폐물안전협약'에서 각국에서 참조할 만한 우수사례로, 12월에는 터널 및 지하 토목공사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2015 ITA어워즈 '에서 '올해의 터널 프로젝트 상'을 수상했다.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방폐장을 운영한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우리의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경험과 국민 소통 노하우 등을 배우기 위해 방폐장을 찾고 있다. 특히 경주 방폐장은 갈등사업에 대한 민주적 의견수렴과 합리적 갈등조정이라는 사회적 선례를 남겼고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폐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 국내 유일의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분명한 말씀을 드린다.
 첫째, 현행법상 경주에는 고준위방폐물 관련시설이 들어설수 없다.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르면 경주지역에는 중간저장, 영구처분 등 고준위방폐물 관련시설을 건설할 수 없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관련시설은 정부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2028년까지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준위 예기물 관리절차법은 특정지역을 예단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정책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2019년 포화가 예상되는 월성원전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과 지역지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공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및 비원전 중저준위 방폐물 10,628드럼을 반입하였으며, 총 67억7천535만원의 반입 수수료 중 75%는 경주시에 귀속하고, 25%는 관리사업자인 공단이 교육환경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에 집행했다.
 공단의 지역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관리사업자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공단은 지난 7월 울산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2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요 유관기관과 언론사에 SNS로 이같은 사실을 즉시 알렸다. 또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경주시민들이 우려하는 배수펌프 정상운영 등 방폐장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넷째, 경주 방폐장은 지난 7월 지진 발생직후 2차에 걸쳐 배수펌프 등 시설물의 정상운영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이를 유관기관과 언론사에 알렸다.
 경주 방폐장은 현재 1일 약 1,600톤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1㎡에 초당 지하수 2∼3방울이 모인 양으로 많은 양이 아니다. 해외 동굴처분시설에서도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지하수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주 방폐장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지하수 침투가 매우 어렵도록 설계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방폐물은 방사선을 이용하는 원전, 병원,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돼 있다. 공단은 방폐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방폐물 관리전담기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갈 것을 약속 드린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778
오늘 방문자 수 : 6,236
총 방문자 수 : 41,759,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