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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원자력환경공단, 시민노도(怒濤)를 아는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6일(화) 13:53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경북연합일보


한국원자력환경공단(환경공단)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총사업비 2천731억원 규모로 기존 방폐장부지내 12만5천 드럼 규모의 표충처분시설로 건설하여 2019.12 준공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계획은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가 지난 2015년 기존 경주 방폐장 부지에 12만5천 드럼 규모의 중·저준위방폐물처분을 위한 표충처분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을 의견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성주군민의 분노(憤怒)가 연일 폭발하고 있다. 경주에서 2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짓겠다는 것은 잘못하면 고준위페기물처리장이 경주로 고착될 수 있는 모양을 줄 빌미를 제공해 줄 가능성에 시민 가슴 속에는 찬 서리의 노도(怒濤)가 일고 있다.

 방사선폐기물관리업체의 주체는 환경공단이다. 처음 경주시민들이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할 당시, 경주시와 정부와의 약속이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이 있는 곳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법규'에 명시하고, 경주시민의 동의를 받아 경주에 유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주는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을 받지 않는 다는 조건으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을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환경공단은 첫째, 처음 경주시민과 약속한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한 지역에는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최초 정부와의 약속부터 먼저 시민들에게 재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2단계 건설사업부터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이입된 총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의 드럼 수와 유치이익금을 경주시에 얼마나 납부하였는지의 알림도 필요하다. 대다수 경주시민들은 이익금이 얼마나 경주시에 이입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
 셋째, 지난 7월 5.0지진 때 폐기물처리장의 이상 문제에 대한 무반응 태도다. 경주시가지의 집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의 큰 지진활동은 최근에 처음 있는 일이다. 따라서 누구나 방폐장 안전성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며 의문점을 제기한다.
 넷째, 평상시에도 1일 수천톤의 새는 물이 지진에도 그대로 나오는지 또는 더 많이 나오는지 에 대한 발표가 없다는 것은 뭔가 신통찮은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시민은 갖고 있다. 뭐든 숨길 필요 없이 사실 그대로 알려주면 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은 고준위폐기물처리시설장도 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만큼, 2단계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장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가 경주에 약속한 고준위폐기물처리장은 중·저준위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된 곳에는 설치하지 않는 다는 확고한 약속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경주시의회도 고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장을 경주 설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것은 뭔가 이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시의회의 생각이 시민 대다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음을 정부와 환경공단을 알아야 한다.
 환경공단은 지역 민심을 순화하고자 중·저준위상사선폐기물처리시설 2단계 사업시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서 조달 가능한 건설장비 및 자재는 지역 업체를 우선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는 당연한 것을 갖고 경주시민들의 마음을 다독거린 다는 것은 뭔가 가식이 숨어 있는 느낌만 들 뿐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중·저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경주에 정부가 준 3조4천억원의 발전기금은 은 경주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이기 때문에 경주시민의 재산이다. 이 돈을 정부가 콩 나오라 팥 나오라 사용하고, 거기에 장구치고 북치는 소수 몰지각한 경주인도 문제다.
 소수가 다수를 대표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경주의 미래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 소수가 특정 시혜(施惠)를 바라면서 고준위방사선폐기물처리시설을 경주에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하늘의 날벼락이 내려다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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