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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당환(無備當患)은 없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0일(수) 12:02
↑↑ 김영호 논설위원 교육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나라가 몹시 위태롭고 시끄럽다. TV화면에 비쳐지고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이라든가 북한군의 훈련하는 모습들은 금방 국토가 초토화 될 것 같은 소름을 끼치게 한다.
 뇌관에 불이 붙어 금방 터질 듯하다. 지난날 연속극에서 듣던 어느 탤런트(talent)의 말처럼 6.25난리는 난리도 아닌 듯 위협적이다. 뇌를 떠나지 않는 가상의 국란이 삶의 맛을 읽게 한다.
 북한 핵 선제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에 주둔한 주일 미군의 신형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개 포대가 지난달 13일 부산항으로 운송되었다고 한다. 일상의 생업에 분망하여 TV를 보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다.
 핵폭탄이 갖고 있는 피해능력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온 지구촌을 투명한 유리막을 드려다 보듯 세상의 물상(物象)을 훤히 감시하고 있기에, 작금의 북한 핵무기 개발실험과 각종 무기의 전선 전진재배치 등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확정지로 발표된 성주의 군민 2000여명이 푸른 리본을 달고 상경하여 서울역광장에서 사드 배치 결사반대를 위한 평화적 시위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달라",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도 대통령과 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으니 '국가흥망은 필부유책(匹夫有責)이라'는 말처럼 나라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필부인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서 청년실업자가 늘고, 조선업계를 비롯한 철강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노조원들은 붉은 띠를 동여매고 살기위해 대서의 열한을 견디면서 극한의 외침으로 사생을 결판이라도 내는 듯했으니 어찌 난세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김영란법이 출산되어 국민들은 주고받는 것도 법에 따라야 하니 세상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적 핵폭탄이 실험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서, 유비무환이 아니라 무비당환이 되지 않을 까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하다.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하면 당하기가 쉬운 것인데, 국민들은 그것을 가슴 아프게 좌시만 할 수 없을 것 같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답이 나오지 않는 다면 이제는 '국가흥망 필부유책'의 말과 같이 온 국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한다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28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으로 꺼져가는 경제성장 엔진을 살리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리우 올림픽 경기장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빛나는 자랑이 되겠는가.

 옛글에 "국민들은 새와 짐승과 같아서 비록 높은 성과 깊은 못이 있고, 엄한 법과 중한 형벌이 있어도 오히려 금할 수 없다(民如鳥獸 雖有高城深池 嚴法重刑 猶不能禁也). 하루에 두 번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옷을 만들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자애로운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보존할 수 없다(一日不再食則飢 終歲不製衣則寒 夫腹飢不得食 膚寒不得衣 雖慈母不能保其子)"는 것과, "군주가 이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어찌 그 백성을 있게 할 수 있겠는가?(君安能以有其民哉)"라고 하였으니, 위정자는 오직 민생을 위해 일하고 무비당환이 없도록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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