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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未生) 위한 공생적 최저임금안 없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21일(목) 15:32
↑↑ 최형대 논설실장 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얻지 못하면서 인간 사회에서 자의적인 작용의 위세를 펼치려는 자가 있다면 사상누각(砂上樓閣)은 촌각에 있다.
 민심은 여론이다. 그래서 전통 가례(傳統家禮)에서 접빈객은 양반가의 가장 으뜸가는 실천 덕목으로 가문의 번창과 존속의 열쇠였다.
 예로 경주 최부자집 가훈에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으로 접빈과 구휼(救恤)에 최선을 다하였다. 이런 오블리즈(oblige)의 내면에는 우리 즉 공동운명체란 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는 생존적 경쟁의 극대화로 공존과 나눔의 정신을 경쟁 쟁취 지상의 정신으로의 변절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능력이란 핑계에 편승한 보신 적 개인주의는 자만심과 쟁취 욕을 장려하고, 균형감을 상실한 외부요인에 의한 기회의 불평등은 부와 권력의 편중을 낳았다. 특히 부와 권력의 달콤함에 학습된 노블리스(noblesse)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손 대대로 달콤함에 파묻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쾌락 지향주의의 향수는 동류들 간 교류를 통해 공감을 불러일으켜 그들만의 감미로움을 구축하려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집단적 향락 추구와 수성이라는 계층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동류문화가 우리사회의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만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매년 거듭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결정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 법은 적용, 준수, 집행에 있어 만민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삶는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블리스 노동자들과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노블리스 주주들의 자기 몫 챙기기 협상전투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협상대표는 가진 자 중심이고 협상내용 또 한 가진 자들의 지키기 조문으로 탈법에 내몰려야만 하는 노동 소외 자들과 저 자본 업체들에게는 먼 나라 얘기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월급 135만223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1610원)나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인상 압박과 노동계의 '시급 1만 원' 주장 바람을 타고 두 자릿수 인상이 예상됐으나,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국내외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7%대 인상에 그쳤다는 얘기도 있다.
 매년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은 정치권은 표 구걸을 위한 선심성 허세의 강짜 부리기이며, 노동계는 '안 되면 본전'식의 부풀림에 의한 엄포 놓기의 협상이다. 이런 위기 모면용 협상이 경제계의 노동계 달래기식으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밀실적 가진 자의 몫 챙기기 협상의 대국민 승인을 위한 작태가 되풀이되는 한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는 없다.

 이런 협상이 기득권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실업자, 특히 올포(all抛) 의 청년실업자들 과 비정규직 및 2차 3차 그 이상 밴드 업체의 노동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림의 떡에다, 그들만의 잔치인 것이다. 나누고 싶어도 도산 걱정때문에 더 나눌 수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업체 업주들에게는 범법자의 경계선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만인이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의 일차적 기본권인 생존권 앞에서는 법도 없음을 프랑스 소설 「레 미제라블」이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준수할 수 있고 공평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야 말로 계층가름이 없는 동일한 우리라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나눔과 배려를 상층문화의 근본으로 여겨 도(道)로써 실천한 우리민족에 있어 노블리스의 몫 다툼은 가장 큰 추태인 것이다.
 이제라도 모든 노동자 및 구직자들의 심정까지 아우르는 목 소리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소규모 취약업체의 고충까지 쓰다듬어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로마가 1000년 동안 G1국가로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인이 과거를 묻지 않는 폭넓은 수용에 의한 공동체 의식이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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