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5-31 07:4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개선 경찰 제복·복제 및 장비규제에 관한 법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9일(화) 14:59
↑↑ 정현수 김천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 순경
ⓒ 경북연합일보

옷은 신체를 보호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청결을 유지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옷이 자신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얼굴인 경찰 제복은 창경 70주년을 맞이하여 올해 6월 1일부터 개선 보급되어 모든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다.
 개선 복제의 가장 큰 변화는 색상이다. 일반 근무복은 기존의 연회색에서 청록색으로 변경되었으며, 청록색은 신뢰, 보호, 청렴, 치유를 상징한다. 이는 법 집행을 엄격히 하면서 항상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소매 양끝과 모자 앞부분에'건곤감리'사괘를 가로로 배열하고 가운데 태극무늬가 있는 문양을 추가하여 경찰관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국민과 국가에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개선 복제는 2017년에 점퍼, 2018, 2019년에는 정복과 기동복 등 개선된 경찰제복이 순차로 일선에 보급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선 복제의 변화에 맞추어 법률 또한 새로이 제정되었다. 바로 「경찰복제 및 경찰장비규제에 관한 법률」이다. 

 경찰 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제9조에서는 일반인의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 착용·사용·휴대와 유사경찰 제복 및 장비 착용과 사용·휴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제조·판매업체 등록이 의무화 되었다. 제3조와 제8조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찰 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한 경찰 제복·장비의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 또한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올해 12월 30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등록은 경찰청 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는 SMR, 영덕은 대형원전…경북이 미래 에너지 최적지
경북농기원, 사과 대목 고사 주범 ‘흰비단병’ 방제기술 개발
구미에 AI 훈련센터 개소…제조업 AX 전환 속도
딥테크 창업도시 대구,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
노사평화의전당, 샤스타데이지 활짝
대구지방환경청, 고농도 오존 대응 캠페인 실시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경주의 더 큰 미래 위해 압도적 승리
대구시, 노동부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
대구시, 하수도 취약지역 선제 점검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방충망 수리 지원
최신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경북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안동 한일정상회담 효과 잇는다…日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강  
문경시 하반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영양 목재문화체험장 야간 프로그램 15회 운영  
상주 경천대 전기버스 무료 운행  
“저출생 막아라” 안동시, 출산·양육 지원체계 강화  
영주시, 국방 드론 실증거점 조성 날갯짓  
경주시의 한심한 ‘장례문화’ 정책  
지난해 경북 농가소득 5858만원 '전국 2위'  
대구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센터 구축  
구미 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 속도 낸다  
‘1000원 달성행복택시’ 수혜지·배차 늘린다  
대구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 가동 본격화  
군위 삼국유사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실시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852
오늘 방문자 수 : 10,842
총 방문자 수 : 40,5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