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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한 변화의 바람 주입이 통일 지름길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1일(월) 15:49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경북연합일보

북한 체제의 속성은 김일성 왕조의 공고화 구축이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눈에 벗어나면 처형시킨다. 김일성 왕조에 충성하면 생존할 수 있는 지구촌 최악질 집단이다. 아무리 단단한 차돌이나 다이야몬드에 바람 들면 깨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권력이 도태되는 과정은 권력간 암투나 시민사회의 붕괴에 의한다. 특히 시민사회에 의한 붕괴원인은 절대적 빈곤과 인권탄압에 있다.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갖고 통제하고 있지만, 굶주림과 인권학대로 세계의 이목이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1/20에 불과하며, 무상주의를 원칙으로 택한 사회주의는 수령우상화의 빈껍데기만 남겨 주민을 기아와 절망으로 유린하고 있다.

 이처럼 실패한 북한식 사회주의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방식의 권력 체제가 붕괴되면 중·러시아의 강대국을 끌어들여 또 다시 신탁국가로 전락된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북한주민에 의한 붕괴나, 또는 북한스스로가 체제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선 폭을 넓힌 평화적 선택이다.
 현재 북한 내부사정은 사회주의 핵심제도였던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에서 식·생필품을 사고파는 기초시장경제형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는 400~500여개의 종합시장이 있어, 식량부족으로 인한 대량 아사사태를 진정시키며 북한 사회의 경제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 온 탈북자 100명의 의견은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본 한국 드라마는 '미생' '응답하라 1994'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와 같은 남한 드라마다. 이를 통한 남한의 다양한 정보를 귀동냥하여 북한주민 의식변화를 가져와 위대한 어버이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에 비판적 성향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북한 대분의 가정이 CD나 DVD, USB담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노트텔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태블릿PC가 빠르게 보급되며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북한주민의 수도 3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도 추정된다. 

 북한은 북한산 스마트폰 '아리랑'·'삼지연'이라는 태블릿PC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의 보급은 북한 주민이 해외의 빠른 정보를 접하는 기회가 된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북한이 자랑하던 공동노동·공동배분 배급제가 무너져 수백만명이 굶어죽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대에 태어난 세대가 20대가 되었고, 30대는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수백만명이 아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고통도 받은 20~30대는 수령의 우상화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수령에 대한 충성심도 약하고 배급대신 시장을 통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시장시스템에 익숙하다. 10년후에는 이들이 북한사회를 움직이는 주력세대가 되면 체제약화가 심화될 것이다.

 현재 북한당국의 배급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5%로 추정된다. 북한사회를 통제·감시하는 말단관료도 배급을 받지 못하자 먹고 살기위해 주민들이 불법사업을 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볼 때, 눈을 감아주고 뇌물을 받아 삶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이 체제이완을 막고자 간간히 강력한 공개처형을 시행하고 있지만, 김일성·김정일 같은 근본적인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폴 케네디 예일대 석좌교수는 저서 '강대국의 흥망'에서 강대국 흥망의 원인을 경제력과 군사력의 연관성에서 찾았다. 강대국의 흥망을 결정짓는 것은 경제력이며.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이 비대한 강대국은 반드시 멸망했다고 분석했다. 대다수 국가는 5% 이내지만 북한은 어려운 살림에도 GDP의 40% 이상을 군비 투자로 반드시 필망(必亡) 할 것이다. 

 북한 정권과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와 핵문제 해결은 어렵다.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바꾸어야만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 실현되고, 북한주민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된다.
 우리는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북한주민에게 변화의 신바람을 여러 루트를 통해 주입하고, 스스로 의식을 바꾸어 북한 체제와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통일)를 가져 올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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