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5-31 06:46: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칼럼
신공항, 자사고의 분란과 대통령의 허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6월 30일(목) 14:49
↑↑ 최형대 논설실장·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대통령(大統領)은 국민의 대표로 지도자 중의 으뜸이다. 대통령은 이력과 능력들에 대한 평가에다 천우신조(天佑神助)의 힘이 작용하여도 당선되기가 어려운 자리로 그만큼 국민과 국가에 대한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기 임무수행을 위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대국민 선서를 한다.

이렇게 취임한 대통령은 언행에 대한 신뢰와 약속에 대한 믿음과 공약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아무 약속도 못하는 대통령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약속만 남발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늑대소년’같은 대통령은 더욱 안 된다.
그러나 현재 경주와 영남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空約) 때문에 주민들이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선언은 영남주민 전체를 패닉화 시키면서 동시에 공항 유치를 위한 지역의 올인의 전력투자들을 백지화 시키고 말았다.

영남권 신 공항은 2003년 1월 노무현 대통령당선인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상공인들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 제기에 대하여 “적당한 위치를 찾겠다”는 공약의 답변에서 공론화가 시작 되었다.
이후 13년 동안 노무현정부의 건교부 검토 공식지시 및 타당성 조사, 이명박 정부의 타당성조사와 신공항 추진포기, 박근혜·문제인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언급, 박근혜대통령의 ADPi(프랑스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얼마 전 신공항 백지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 속에 대구·경북과 부산 지역 정치인들은 이 사업을 지역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화를 하여 유치추진 상황을 자신의 정치역량의 바로미터로 삶으며, 민심을 작극하여 정치적 동기화로 이요하여왔다.
이번 백지화 선언은 부산과 대구·경북이 서로 구원(久遠)의 견원지간처럼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유치지역 정치권은 발표에 불복하여 정부를 위협하며, 상대를 타인한수(他人鼾睡)처럼 여기게 되어 두 지역의 전통적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질성 마저 깡그리 부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

이 모든 불화는 대통령의 허약(虛約)이 사단(事端)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경주도 대통령의 허약(虛約)에 의한 슬픔이 시민가슴을 가득 채운 지 이미 오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수원 자사고 설립’ 공약(公約)은 분열과 한의 시작이었다.
신 공항은 지역 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으나 경주 자사고 설립은 지역 내 갈등의 중심이자 민심의 분열로 이어져 경주발전을 퇴보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되었다.

경주 자사고(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은 지난 1977. 11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방폐장착공식에 참석하여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해결에 협조해 준 경주시민에게한 선심공약(公約)이었다. 이 후 자사고에 대한 경주인의 기다림과 기대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은 당리당략적(黨利黨略)적 감언이설(甘言利說)로 권모술수적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특히 자사고 설립기금 700억 원의 관내 기존학교 분배를 지지하는 기득권 세력과 수월성 교육과 인재육성 교육을 통한 경주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는 교육 혁신세력간의 오랜 대립은 한수원과 정부의 버티기 전략과 맞물려 인내의 한계로 작용하여 결국 자사고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열망의 소멸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 틈을 노칠 새라 정부는 자사고 설립 백지화를 선언하였고, 최양식 시장도 지난1월 2016년 시정 방향 설명에서 “정부와 맞서기 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기존 자사고 설립비용재원을 한수원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이라 발언한 후 자사고는 경주여론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자사고와 신공항 같이 지역 간, 세력 간 발생한 큰 분란은 분명 전통적 공동체의 동질성에 큰 흠집을 내었고 공동체에 극심한 폐해를 낳았다.
대통령은 대국민 영향력을 생각하여 모든 발언에 있어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기 및 사후 처리 까지 검토한 현명함이 있어야한다.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주는 SMR, 영덕은 대형원전…경북이 미래 에너지 최적지
경북농기원, 사과 대목 고사 주범 ‘흰비단병’ 방제기술 개발
구미에 AI 훈련센터 개소…제조업 AX 전환 속도
딥테크 창업도시 대구, 글로벌 스케일업 가속
노사평화의전당, 샤스타데이지 활짝
대구지방환경청, 고농도 오존 대응 캠페인 실시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경주의 더 큰 미래 위해 압도적 승리
대구시, 노동부 ‘버팀이음 프로젝트’ 선정
대구시, 하수도 취약지역 선제 점검
영양군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방충망 수리 지원
최신뉴스
경북도, AI 돌봄로봇 127대 시범 보급…‘미래형 공공  
경북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안동 한일정상회담 효과 잇는다…日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강  
문경시 하반기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영양 목재문화체험장 야간 프로그램 15회 운영  
상주 경천대 전기버스 무료 운행  
“저출생 막아라” 안동시, 출산·양육 지원체계 강화  
영주시, 국방 드론 실증거점 조성 날갯짓  
경주시의 한심한 ‘장례문화’ 정책  
지난해 경북 농가소득 5858만원 '전국 2위'  
대구시, AI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센터 구축  
구미 국가산단 인공지능 전환 속도 낸다  
‘1000원 달성행복택시’ 수혜지·배차 늘린다  
대구교육청, 여름철 폭염 대책 가동 본격화  
군위 삼국유사면, 이웃사랑 자원봉사 실시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8,852
오늘 방문자 수 : 9,132
총 방문자 수 : 40,558,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