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 2026-08-07 03:11: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행사알림
회사알림
 
뉴스 > 기고
<특별기고> 3천억원이 1천억원에 KO패 당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23일(월) 15:59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경북연합일보

3천억원은 경주 시민의 희망 씨앗이고 아킬레스 筋 이였다, 경주 인구 26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115만3,846원이다. 4인 가족으로 잡으면 461만5,385원이 된다. 중소도시의 4인 가족으로는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엄청난 액수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 3천억원은 경주시민들이 배고프고 생활이 팍팍할 때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타 지자체가 회피하고 기피하는 '중·저준위 방사선페기물처분장'을 유치한 대가로 정부가 경주시민에게 준 보상금이다.
 2005년 11월 2일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고자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 경주시가 89.5%로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함으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과 경북도로부터 양성자가속기 설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에게 3천억원의 보상금 지급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착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경주에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도 시민 앞에 공약했다. 하지만 자사고는 현재 미아리 고개의 미아가 된 상태다.
 신라 1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가져오는데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행정력이다. 

 행정조직은 경로당까지 방문하여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경주에 유치하면 어르신의 손자나 손녀들까지 취직이 된다는 달콤한 언동으로 귀를 멀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하여 시민들의 결집력을 하나로 묶어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이 경주에 온 것이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등 4년 계약직과 일부사회단체장은 보상금 3천억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향후 경주로 이사 올 한수원 연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조성이나 또는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창출에 시력(市力)을 집주해야 했다. 그러나 계약직은 의기투합하여 배고픈 시민들의 참 뜻을 외면하고 현실적 도시미관이나 읍면동으로 나눠 먹기식의 편파예산을 집행하여 소진했다.
 
 올 4월 25일 한수원 조석 사장은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 IBK기업은행과 'New&Clear-경주 동반성장기금 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이 IBK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탁하고, IBK기업은행은 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하여 경주 소재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1.3~2.6%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주시내 대다수 중소기업은 한수원의 1천억원 예탁이 현실화되면, 최근 현대·대우 등 대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의 예탁금 조치는 기업고통의 해결 기미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시민들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가계나 상가도 살아날 것이라며 한수원의 고단위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평형저울위에 3천억원과 1천억원을 올려놓으면 무게가 3:1이 돼 저울은 3천억원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현실은 1천억원 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은 3천억원을 생각하는 입안자와 1천억원을 생각하는 입안자의 소통, 혁신, 창조가 만들어낸 생산성의 결과표다. 안 되는 집구석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다. 3천억원을 잘 계획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창조적 일의 종자돈으로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계약직은 달콤한 유혹을 뿌리면서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행정으로 민심을 유혹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의 욕망은 '배부르고 등 따뜻함'을 지향 한다. 이것은 만고 진리고 불변의 법칙이며 국가 최고의 통치철학이다.
 지자체 시대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이 사고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최고의 엘리트 지자체를 만드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계약직의 계약직에 의한 계약직을 위한 지자체로 도구화되고 있어 지자체 폐지론도 대두되고 있음을 계약직은 가슴 알이 해야 할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덕 고래불역서 철도관광 축제 열린다
안동 월영열차·와룡빛터널 첫선
군위군의회 산경위 의정활동 돌입
경북소방, AI 기반 재난대응 강화…신고접수시스템 고도화
대구시, 제조기업 AX 전환 가속화 돕는다
경주시, 공공기관 유치전 돌입…원자력·에너지안전 분야 공략
청송사랑화폐 할인율 15%로 조정…안정 공급 강화
포항에 동북권 ICT콤플렉스 개소…AI·SW 인재 양성
어린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민선 9기 경북도 투자유치특위 발족
최신뉴스
408억원 규모 ‘경북 혁신 벤처펀드’ 결성  
대구경북 말산업 특구 활성화 채찍질  
노지 밭작물 스마트 관수기술 도입  
안동시 착한가게 400호점 탄생  
예천군, 지역 환경리더 양성 나섰다  
영양군, 고추 재배 종합 평가회 개최  
영주서 대만 복싱 선수단 350명 전지훈련  
‘부적합 방폐물 반입, 케리(KAERI)’ 엄중 처벌해야  
달성군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교육 호응  
군위군, 폭염 속 농작업 안전 지킨다  
대구서 조수미 세계무대 데뷔 40주년 기념공연 열린다  
볼거리 많은 대구과학관, 대구 인기 공공기관 1위  
냉방기기 사용·전력 수요 급증…화재위험경보 ‘심각’ 상향  
경북도, 민·관 합동 독도 연안·수중 정화행사 개최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본격화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제휴문의 광고문의 구독신청 기사제보 저작권 문의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경북연합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5-81-82281/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32 (성건동)
발행인.편집인: 정진욱 / mail: sp-11112222@daum.net / Tel: 054)777-7744 / Fax : 054)774-331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가0003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진욱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7,778
오늘 방문자 수 : 8,289
총 방문자 수 : 41,76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