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장춘봉 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3천억원은 경주 시민의 희망 씨앗이고 아킬레스 筋 이였다, 경주 인구 26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115만3,846원이다. 4인 가족으로 잡으면 461만5,385원이 된다. 중소도시의 4인 가족으로는 가계에 큰 보탬이 될 엄청난 액수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것일까? 3천억원은 경주시민들이 배고프고 생활이 팍팍할 때 잘 살아보겠다는 신념으로 타 지자체가 회피하고 기피하는 '중·저준위 방사선페기물처분장'을 유치한 대가로 정부가 경주시민에게 준 보상금이다. 2005년 11월 2일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고자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결과 경주시가 89.5%로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함으로 한수원 본사 경주이전과 경북도로부터 양성자가속기 설립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시민에게 3천억원의 보상금 지급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착공식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과 한수원 김종신 사장은 경주에 한수원의 자사고 설립도 시민 앞에 공약했다. 하지만 자사고는 현재 미아리 고개의 미아가 된 상태다. 신라 1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가져오는데 반대하는 의견과 찬성하는 의견이 팽팽하게 줄다리기 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행정력이다.
행정조직은 경로당까지 방문하여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을 경주에 유치하면 어르신의 손자나 손녀들까지 취직이 된다는 달콤한 언동으로 귀를 멀게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하여 시민들의 결집력을 하나로 묶어 방사선폐기물처분장이 경주에 온 것이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원 등 4년 계약직과 일부사회단체장은 보상금 3천억원을 종자돈으로 하여 향후 경주로 이사 올 한수원 연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부지조성이나 또는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창출에 시력(市力)을 집주해야 했다. 그러나 계약직은 의기투합하여 배고픈 시민들의 참 뜻을 외면하고 현실적 도시미관이나 읍면동으로 나눠 먹기식의 편파예산을 집행하여 소진했다.
올 4월 25일 한수원 조석 사장은 경주시청에서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 IBK기업은행과 'New&Clear-경주 동반성장기금 협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이 IBK기업은행에 1천억원을 예탁하고, IBK기업은행은 이 예탁금을 기반으로 하여 경주 소재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1.3~2.6%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주시내 대다수 중소기업은 한수원의 1천억원 예탁이 현실화되면, 최근 현대·대우 등 대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악화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한수원의 예탁금 조치는 기업고통의 해결 기미가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시민들은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면 가계나 상가도 살아날 것이라며 한수원의 고단위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평형저울위에 3천억원과 1천억원을 올려놓으면 무게가 3:1이 돼 저울은 3천억원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현실은 1천억원 쪽으로 기울었다. 그것은 3천억원을 생각하는 입안자와 1천억원을 생각하는 입안자의 소통, 혁신, 창조가 만들어낸 생산성의 결과표다. 안 되는 집구석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했다. 3천억원을 잘 계획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창조적 일의 종자돈으로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계약직은 달콤한 유혹을 뿌리면서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행정으로 민심을 유혹한 것이다.
배고픈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하여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의 욕망은 '배부르고 등 따뜻함'을 지향 한다. 이것은 만고 진리고 불변의 법칙이며 국가 최고의 통치철학이다. 지자체 시대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시민이 사고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최고의 엘리트 지자체를 만드는 것을 최고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작금의 실태는 계약직의 계약직에 의한 계약직을 위한 지자체로 도구화되고 있어 지자체 폐지론도 대두되고 있음을 계약직은 가슴 알이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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