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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5월 18일(수) 15:35
↑↑ 이수윤 경주시 양남면 동해안로
ⓒ 경북연합일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원자력'에 대해 말할 때 곧이어 연상되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이다. 지리적, 정서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 일어났기에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사고 직후 불거진 한수원의 원전비리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더욱 하락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수원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후쿠시마 후속조치를 취하여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에도 6개 분야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구매규격서 사전검증 및 구매정보 사전공개로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구매제도 혁신노력을 해왔다.
 다년간의 노력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용성은 안전성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국민들은 원자력을 신뢰할 뿐 자신의 거주 지역에 원전을 짓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덜 민감한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심지어는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소조차 소음이나 부지문제, 환경문제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의 건설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이다.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례로 최초의 원자력 상업발전을 시작한 영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 여론조사결과에서 응답자의 50%가 신규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7년 셀라필드 재처리장 실패 이후 당국은 여론조사, 워크숍, 합의회의, 시민패널, 포커스 그룹 등 다양한 시민참여방식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새로운 감독기구를 출범시켰다. 투명하고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다시 말해, 지역수용성에는 안전성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수용성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은 끊임없이 소통의 채널을 고민하며 원전의 유치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공유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하고, 지역주민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무엇이 지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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