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은 미미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란 말은 시작 무렵의 허세적 자랑보다는 과정의 단단함으로 역어진 만족스러운 종결을 의미하며 매사에 있어서 끝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민주 정치에서 3권 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국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19대 국회의원들의 기나긴 4년의 임기가 이달 로서 끝이 난다.19대국회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백화점식 공약과 넘치는 의욕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임기 말이 되어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였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들에게는 많은 시간을 주었으나 결국 국민들의 기대와 기다림을 져버리고 있다. 한달도 채 못 남긴 시점에서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은 깊이 숙고하고 시정하여야한다. 마냥 상대만 탓할 일이 아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무력화에다 해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정녕 이법이 발목 잡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거론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했다. 이제 여소야대 가된 입장에서 여당의 입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임이 분명하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일성으로 외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와 관련한 입법은 한번도 제대로된 논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정년 올챙이시절의 어려움을 잊거나 모르는척하고만 것이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독선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만82건에 달한다.
지금까지 19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7천683건으로, 18대 국회에서 처리한 1만3천913건의 절반 남짓(55.2%)에 불과하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고집불통의 자세로 자기 당의 입장만 관철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쟁점법안들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역지사지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절충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입으로만 일하는 국회를 떠들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나는 19대 국회의원 이었다"고 말하고도 눈총 받지 않는 자신이 되기 위해 잔여기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들이 한 일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