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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이름뿐인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문봉현 경북취재본부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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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봉현 경북취재본부장 | | ⓒ 경북연합일보 | |
각 행정기관이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심의 또는 조정 등을 위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위원회의 경우 업무실적이 미흡하다는 핀잔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이들 위원회에는 해당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있지만 민간인 위원도 위촉돼 있어 잘 운영되면 당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민의를 수렴하는 체제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좋은 면이 있음에도 형식적 운영과 보여 주기식 설치로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어떻든 해당기관의 운영미숙으로 입방아에 곧잘 오르내리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61개 위원회, 2015년에는 65개의 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3년 16개, 2014년 12개, 그리고 지난해는 14개 위원회가 한번의 모임도 없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단 한차례 회의를 가진 위원회가 58개 위원회에 달하며 두번의 회의를 가진 위원회도 30개소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상북도교육청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위원회는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단 한번의 회의도 갖지 않은 말대로 '이름뿐인 위원회' 였으며 회의를 갖지 않은 이유로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 기관은 해마다 연초 출범할 때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큰소리쳐 왔지만 유야무야되기 일쑤이며 이런 가운데 위원회 수는 더 늘어나는 실정이다.
해당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가운데는 법으로 정해져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지자체가 조례 등을 근거로 설치한 위원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부령이나 규칙, 지침 등에 의한 위원회를 포함하게 되면 그 수가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되지만 현재 위원회의 운영 상태를 살펴보면 낙제점수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원회의 현황을 보면, 관련 중앙부처의 정책 안건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행정위원회 보다는 자문성격의 자문위원회가 월등히 많다.
그러다보니 행정부처의 필요에 의해 자문 받거나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연유로 위원회 중에서는 지난해 연말까지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기 마련이며 실제 회의를 하지 않은 서면회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운영 실적이 전혀 없거나 서면회의 등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에 대해 폐지 여론이 높은데도 주관부처는 들은 채도 않는다.
그렇다보니 운영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문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이곳 저곳 참여하는 중복현상까지 심각하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가운데 중복된 위원이 많으며 심지어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도 있다고 한다.
난립된 위원회는 하루라도 빨리 정비하는 것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미미한 각종위원회 조례 등을 개정해 정리해야 한다. 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통폐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위원 위촉시 중복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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