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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오명 '국회의원특권폐지법'으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4월 07일(목) 16:21
↑↑ 최형대 사회복지학 박사
ⓒ 경북연합일보

"19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1%의 부자와 특권층의 사회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99% 국민도 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민은 절망에 빠졌고, 중산층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약속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중산층과 서민,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하겠습니다. 올바른 길이라면 험난함이 예상된다 해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은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어느 국회의원의 임기 시작에 대한 각오를 자기 블로그를 통하여 밝힌 내용이다. 

 그런데 '임기 4년의 막바지에 들어선 지금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적의원 4분의 1이 임기 중 한 차례 이상 적절치 못한 발언이나 막말로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겼다. 갑질 논란을 빚은 의원도 23명에 달했다. 끊이지 않는 국회 내 막말과 갑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정치권이 자정능력을 잃어 국민의 불만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가. 이들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한 국민으로 만들고 있는가?
 '대 국민 갑질과 몰염치, 안하무인, 민생외면, 이합집산, 아부, 부정부패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이들 만행의 원인은 모두 당선과 동시에 부여되는 별난 특권에 기인한다. 갑자기 부여된 과도한 특권은 자신을 귀족선랑 특권계층으로 여기게 만들어 '초심, 민심, 봉사, 각오' 등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았다.

 세계적 선진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 국회의원의 일상이 일전에 TV방송을 통해 소개되어 우리들의 부러움을 듬뿍 산적이 있다. 그들은 지역유권자와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국회의원의 뱃지 보다 국회출입증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서류작성은 물론이고 모든 서류가방을 직접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었다. 보좌진이나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작은 사무실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고, 전화를 받으며,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소속위원회 회의는 꼭 참석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GDP대비 1인당 국회의원 보수는 한국이 세계3위이지만 이들은 24위였다. 또한 보수에 대한 효과성에서는 한국의 26위보다 훨씬 높은 2위였다. 이들에게는 특권대신에 오직 봉사와 명예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의 특권적 갑질의 무차별적 행위는 수많은 국민들을 정치 무관심자나 정치적방관자, 정치인 혐오자로 만들고 말았다.

 그래도 삼권분립을 위해 국회의원은 있어야하기에 온 나라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로 들썩이고 있다. 또 다른 특권과 갑질의 소유자를 뽑고 있는 것이다.
 19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잔여임기 내에 봉사와 애국애민의 솔선수범으로 지난임기동안의 갑질만행을 속죄하여야한다. 수많은 속죄 행위 중 가장 시급하고 지금당장 해야 하는 일이 '국회의원특권폐지법'의 통과이다. 20대 새 국회가 출범하면 자기들의 족쇄법을 만들려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물러나는 19대가 차기와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고 퇴임하여야 다소의 자기오명을 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의원은 리무진을 타던데 우리도 타고 싶지만 그러다간 국민들의 지탄과 여론의 비난 때문에 의원직 유지를 못합니다. 한국의 뱃지는 금뱃지이던데 우린 은색이랍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치면 금색을 달 수 있기에 금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라고 한 스웨덴 국회의원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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