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교육규제를 일제 정비한다. 이번 정비 대상으로 총 150건의 자치법규로 상위법령의 제? 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교육규제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 등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3월부터 법령정비?교육규제 정비 TF팀을 구성?운영해 상반기 중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와 교육규제 완화 과제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 중 관련 심의회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이번 정비를 통해 교육가족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교육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mbh@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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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3월 24일(목)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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