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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없는 봉사직 국회의원 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24일(목) 14:47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나라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온통 야단법석이다. 모두가 정치권의 배반낭자(杯盤狼藉)한 해학적 놀음을 역겹게 바라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천 신청자들은 공천결과에 따라 배신과 이합집산을 다반사로 하고 있다. 이 뿐인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사상적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벗어던지고 외형을 붉은색, 푸른색으로 급 변색하며, 당선에만 급급할 뿐 아니라 정체성의 변절마저도 여반장(如反掌)으로 하고 있다.

 공당(公黨)은 민심을 먹고 자라기에 민심을 향한 당 정체성의 변화는 너무나 보편적이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 증대를 위한 변화는 중요한 전략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나 국민들은 이러한 모든 변화가 득표를 위한 가식행위이며 가역적 행위가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이런 가식적 행태에 학습되어왔기에, 그들의 국민 기만적 가면정치에 실망한 경험 때문에 더욱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다 정치적 정체성을 숨긴 채 유권자의 안목을 흐리게 하여 국회에 입성한 후 본색으로 회귀할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선랑(仙郞) 후보자들은 자신의 역량과 정치적 철학은 모두 무시한 채 오직 당선만을 위해 고성대갈(高聲大喝), 권모술수(權謀術數), 회유협박(懷柔脅迫) 같은 권모술수와 요기(妖技)를 부리기에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는 정치인의 본질적 정체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사회에 도덕실현을 위한 위민정치인(爲民政治人) 보다 보신중심의 이기정치인(利己政治人)들이 더 많은 것은 대부분의 정치지망생들이 정치를 통해 자입신출세하여 권력과 치부(致富)의 맛을 알기때문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위해 국가는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 의원회관에서 45평의 의원실에서 약 1억 8천여만 원의 장관급 연봉을 특권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뿐인가?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VIP주차장 이용, 골프장의 회원자격 VIP 대우,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 5천만 원 지원, 가족 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지원, 자녀학비(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 2,400원) 지원,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평생연금(월 120만원) 지원, 교통비(연 450여만 원) 지원, 사무실 전화요금·우편요금·운영비·야근 식비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지원, 발송료 등 지원, KTX·선박·항공기 공짜 탑승, 비행기 비즈니스석 배정, 보좌관(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년 간 보좌진 비용 3억 9,513만원) 지원, 상임위원장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 추가 지원,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의원·양의원 무료 이용,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전용출입구 이용, 의원전용승강기 이용,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 후원회 조직 매년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등… 이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수도 없고, 한도 없다. 

 입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배부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려고 한다. 이 모든 특권이 국민들의 고혈로 만들어진 금준미주(金樽美酒), 옥반가효(玉盤佳肴)인줄 알면서도 전혀 고려나 주저함이 없는 것이 문제다.
 총선 때문에 가식적이지만 몸을 낮추고 얼굴을 가린 이 때를 이용해서라도 특권정리를 하여야 한다. 

 특권정리와 선수제한 그리고 정년도입을 통해서 직업적 국회의원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참신한 정치인을 통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대의정치에서 이들은 전문직이 아닌 봉사원임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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