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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망친 19대 국회， 가면극 벗으려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17일(목)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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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국회의원이라 하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책임을 질 인물을 뽑아모은 집단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명 앞에 나라 국(國)자가 붙는 것이다.
4년마다 300명을 뽑는 국회의원 중에는 나라국자의 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멍청이도 있고, 4년 동안 이익집단의 투사로 돌변해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해의원(國害議員)돼 국격(國格)을 손상시켜 식물국회를 만들어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
농경시대에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국가차원의 농업을 장려하고 양질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패권국가로 성장 발달하여 주변 국가를 압도하였다. 그러기에 리더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고 심지어 리더를 갈아치우는 민중의 성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근현대사회로 진입하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구촌을 대상으로 한 무역 중심의 근로사회, 즉 근로자를 바탕으로 한 경제를 일구어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이러한 시대정신이 바탕이 돼 김영삼 정권 말기의 외환위기를 김대중 정권에서 금 팔기운동 등 국민의 시대적 공감대를 얻어 기사회생했으나 19대 무능 국회가 시민정신(경제)을와해(瓦解)시키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며 10개월 동안 국회와 국민에 호소하고 심지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동참하면서까지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전국 148개 주요 경제단체도 경제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제목의 경제활성화법안 국회통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치인들은 오늘까지 160여만명의 시민이 엄동설한에도 참여한 간절한 서명호소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15~29세 기준인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월 7.9%에서 올 1월에는 9.5%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4.9%에서 72.6%로 감소했고, 줄어든 소비는 0.6%에서 -1.4%다. 투자 감소율도 4.3%에서 -0.6%다. 계속 줄고 있는 수출은 -0.8%에서 -18.8%로 감소했다. 사상 최장기간인 14개월째 마이너스 진혼곡을 부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법 등 28개 경제법안을 처리하면 일자리 250만개가 생긴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상임위 구성에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7월이 되어야 법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 당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6~7월에 열려 당권경쟁이 시작되면 법안 처리가 또 다시 연기될 수 있다. 결국 한국 경제는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로 역대 국회구성 중 최하위라는 가면극을 벗으려면 회기(5월 29일)내 임시 국회를 열어 28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일 할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주고 성과에 따라 질타를 하면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명분 없는 당파 싸움으로 일관타가 소진하면 국민의 지탄 속에 4월 13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관위에도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범법자의 국회의원 등록심사를 강화하여 깨끗한 국회의원 탄생에 앞장서주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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