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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 핵심과 국책사업 유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3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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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만 각 나라마다 독특한 권력구조로 정치스타일은 다를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 권력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임기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권력구조가 더욱 단단하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은 모든 주권을 위임 받아 국가를 설계한다. 또한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권력구조 편성이나 권력의 힘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정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모든 국책사업의 중심에는 권력의 핵심구조가 지배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박근혜 정권의 창의와 융합의 3.0사업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흔히들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실지로 나라를 제단하고 기획하고 움직이는 핵심권력 세력은 따로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권력구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국책사업을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다.
실무자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잘 맺는다 해도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책사업이 왜곡되거나 지연 또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 조명해 보아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경주 사례를 보기로 하자. 김영삼 정부는 경주시 손곡동과 천북 물천리 일대 29만여평 경주경마장 건설이 숙성과정에 있었지만 문화재정책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의원들에 의해 2001년 4월 보존을 이유로 무산되고, 권력구조에 의해 부산·경남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6월 경주시는 경마장 무산에 따른 보상차원과 연간 30~50억원의 지방세 확보와 고용창출 차원의 '컨벤션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장외(스크린)경마장 유치'를 신청했으나 쭉쟁이 깨춤만 추었다.
김대중 정권 때 3조3천억원의 예산을 30년간 투입해 경주문화재를 정비 복원할 것을 천명했지만 정권이 바뀌자 공약(空約)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 때도 태권도공원의 입지선정이 우수함에도 편파적 결과로 전북 무주에 빼앗겼다. 김대중 정권 때 30년간 3조3천억원 지원하겠다던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한번 따져보는 정치인이 없어 시민 가슴만 멍들고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진 주체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권력구조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부합되는 답을 찾아야 한다.
경주경마장과 태권도공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나 대응력을 갖고 있는 경주출신 J씨가 있었지만, 동 사업관계 어떤 사람도 J씨를 활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도 인맥활용을 못한 실패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면 관계기관에 몇 번 올라가 실무자를 몇 번 만났다고 자랑한다. 시민 혈세만 낭비한 못난 자랑이다. 실무자와 접촉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며, 국책사업의 핵심에는 누가 있고, 핵심자를 포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얻어 와서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야 한다. 실무자와의 접촉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초정보 확보에 불과할 뿐이다.
경주는 원해연유치 등 원전클러스터사업을 앞두고 방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비전을 비전으로 끝내지 말고 권력구조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유치하는 것이 모범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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