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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과 問題人, 그것이 문제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8일(일)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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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춘봉<대한민국건국회 경주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북한은 지구촌에서 가장 폐쇄된 공산집단이다.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 이후, 남한을 적화무력통일하려는 것이 북한의 한반정책 통일관이다. 지금까지 6·25 남침전쟁을 시작으로 청와대 대통령 암살기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8·15광복절 대통령 저격 사건,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 대한항공 폭파사건, 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 지뢰도발 등 오늘날까지 국가원수 암살을 비롯하여 지상·해상·공중·해외에서 모두 470여건에 걸쳐 3천800여명에 이러는 주요인사와 민간인 살해·납치, 국가주요시설의 파괴 등 다양한 형태로 남한사회 파괴를 자행해 온 것이 북한의 참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남북 개성공단 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를 체결하고 12월 19일 개성공단에서 첫 제품을 생산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에 남한 803명, 북한 5만4천763명의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금액은 5억6천만달러(약6천160억원)이며 지난해는 1억2천만달러의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었다. 이 돈은 김정은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을 통해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 지구촌은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잘못을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미래에 대한 지적가치 창조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준비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한역사에 대한 통찰력과 예지력 없이 김정일의 대남정책에 놀아난 꼴이다. 북한에 송금한 수조원의 국민혈세는 김영삼정권 2천256억원, 김대중 정권 2조7천28억원, 노무현 정권 5조6천777억원, 이명박 정권 2천113억원 등(금액은 집행일 기준,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자료)이며 상당액이 핵·미사일 개발비로 사용되었다.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노무현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무용담같이 이야기 했다. 정도언론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익에 보탬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희생한 것은 그만한 각고의 인내가 있었을 것이다. 국익의 심장부를 이해하지는 못할망정 비난하고 국격 손실을 초래시키는 행위는 언론의 자멸뿐이다. 개성공단입주업체나 정치인은 공단 송금이 핵·미사일 개발의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高)이익의 위험투자를 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생각 못하다가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인·정치인·공단입주업체는 자가당착이고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져 백해무익(百害無益)을 만들고 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역사공부를 잘못한 결과일 뿐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전쟁론을 이야기하면서 막된 말을 하고 있다. 노 정권이 개성공단을 만들면서 국제간의 투자규칙을 어겨가면서 비굴하게 작성한 체류합의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만 막가파식 행동을 자제할 것인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전직을 떠나 국익 우선에 대한 국가관과 통찰력 정도는 있어야 한다. 오늘날의 문재인은 과연 비서실장 자격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의문투성일 뿐이다. 나라의 편안과 국민의 안녕을 우선시 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아는지 모르는지 文在寅과 問題人 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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