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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의 중심에선 노인빈곤 문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5일(목) 15:43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경북연합일보

사회문제란 어떤 사회의 제도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로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사회 문제의 중심에는 인간의 욕구가 중심이 된다. 인간은 생애 주기별로 신체, 정신, 사회적 욕구(need)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복지형태도 달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애 주기를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하는데 이중 가장 사회적인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주기가 노년기이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노년기는 상실의 시대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모든 가짐에 대한 소모와 박탈을 감내하는 시기로 가짐에 대한 상실만큼이나 사회적 관심의 상실조차 매우 큰 시기이다. 노년기의 소모와 박탈을 보충해 주는 사회적 서비스가 노인복지이다. 즉 노년기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탈락을 방지해주고 결핍을 보충하며 동시에 욕구의 충족을 위해 필요한 공적 서비스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층이 왜 사회 탈락과 욕구가 많은 이유의 중심에는 생애 주기에서 노인의 역할과 특징이 있다. 국제 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규정하며, 학자들은 노인을 환경변화와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인체 기능과 기능 등에서 감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점진적으로 결손되고 있는 사람, 인체의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생애 주기를 겪고 있는 노인의 환경적 요인은 자식들을 출가 시키고 독립을 시키며, 동반자의 사별이나 자식의 출가 등과 이별을 감내해야 하는 빈 둥지의 시대로 특히 한국 사회는 자식이 경제적 독립을 함에 있어서 부모 의존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기본이며, 취업과 살림집 마련에다 심지어 자식의 노후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문화가 일반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자 간의 과도한 경제적 대물림의 사회적 확산은 자식들에게는 적정함을 넘어선 기대와 요구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모든 압박이 준비되지 못한 부모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자신의 노후는 고려하지 않은 채 빚을 지거나 무리한 방법을 써서까지 자식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증여가 빈곤노인을 양산하게 되고, 빈곤노인의 증가와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적 수준의 향상은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런 모든 비용의 증가가 자녀 세대 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 빈곤은 사회의 제도·문화적 문제로 노인문제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 간의 자산의 무분별한 이전으로 인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모든 문제는 생애 주기의 특정 주기만이 원인이 아닌 만큼 생애 주기별 건강한 복지생활의 모범 문화를 만들어 일반화 시켜야 한다. 

 즉 청년의 생활 독립 및 자립 문화, 결혼문화, 자기를 위한 노후준비 문화 등과 같은 생애 주기에 맞추어진 모범적 문화가 필요하며, 무분별한 귀족 추종문화의 일반화를 경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애별 가치 등급의 조정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부자관계가 선호되는 관계인지 이상적인 부자관계의 일반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모범적 사례로 존경받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 좋은 부모의 좋은 이란 의미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런 생애 주기별 좋은 문화의 정립과 수용·실천만이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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