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20대총선을 눈앞에 두고 북한이 4차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했다. 이번 도발은 기술 수준으로 보아 가까운 시일에 북한은 핵을 실전배치하고 우리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북한에 무방비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가공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고 미국과 사드배치를 협의하는 한편 한미합동훈련과 유엔의 대북제재, 한·미·일 단독제재에도 나서는 등 대북제재와 방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없이 북한은 서해안에서 포격을 서슴치 않고 심지어 정보기관의 보고로는 국내의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와 특정인과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 같은 심각한 대치상황이 전쟁발발로 이어지지 않을지 전쟁이 난다면 우리정부의 조치와 한미연합작전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지에 불안한 심정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같은 국민적 불안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과 지금 상황에 필요한 안보 경제 입법을 요청하는 국회연설만 했을 뿐 속 시원한 조치와 전망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 대처방법의 미흡한 부분과 관련된 국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는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으나 여야 정치권의 현 상황은 되레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국민이 규탄시위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북한 핵 도발과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대안 없는 갈팡질팡이라 할 수 있고 국정주도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국가안보가 안중에 없는 듯 꼴불견의 계파간 공천싸움으로 여념이 없다.
북한이 이 시기를 택해 도발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북한내부의 체제단속 등의 필요성을 들고 있으나 여야정치권의 혼 빠진 진흙탕싸움을 보면 북한이 이 같은 허점을 찌른 것이란 생각도 든다. 하기야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계파싸움이나 분당사태가 일상화된 우리의 정치권 생태가 이번이라고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대수롭잖게 보아 넘길 수도 있을지 모른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권력의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고 당권과 대권장악을 위해 피 터지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론을 펼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가 권력쟁취를 위한 경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리당략 때문에 법정기한을 넘기고도 선거구획정 조차 못하는 국회는 이미 국민대의기구로서 실질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것과 같다. 선거구획정에 정파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 정한다면 법정시한을 넘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파간 이해관계로 정당이 집단이성을 상실한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선거구획정도 안된 상항에서 여당지도부의 공천 관련 계파싸움은 더욱 제정신을 잃은 듯하다. 같은 당의 동지라고 보기 어려운 원색적 육박전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여당의 중진이란 사람이 자기계파 점찍기 순회를 하며 유권자의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후보경선에선 온갖 후보들이 나와 서로 설전을 벌이며 어떤 후보는 수준미달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싸움은 정책을 둘러싼 내용들이다. 우리의 경우 야당은 이미 분당과 창당의 이합집산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성확립 조차 안 된 것은 논외로 치자. 그러나 여당마저 왜 이럴까? 과거 공천때야 어쨌든 초미의 안보위기에서 대책 없는 싸움만 해서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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