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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노·노갈등 빚은 발레오 해법은 없나
김장현 사회부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1일(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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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장현 사회부 기자 | | ⓒ 경북연합일보 | |
경주를 대표하는 자동차부품업체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청산위기에 내몰렸다. 700여명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60여개 사업장 2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의 앞날까지 불투명해졌다. 이른바 '발레오사태'는 2010년 2월 '경비인력 외주화'를 놓고 벌인 노사 간 갈등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사측의 "누적적자가 50억을 넘어 경비인력을 아웃소싱해서라도 경영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과 금속노조 측의 "일시적인 적자를 경영위기로 몰아 인원을 감축하려한다"라는 주장이 맞섰다.
당시 사측은 기존 경비인력 12명의 직종전환을 통해 고용을 보장했다. 실제로 사측은 이중 5명은 생산직으로 전환했고 남은 7명도 본인이 원할 경우 생산직으로 보직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노조가 주장한 인원감축은 없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빌미로 파업과 태업 등의 불법쟁위를 지속했고 사측은 결국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지난 2010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직장폐쇄는 5월 24일까지 98일간 지속됐다. 이때 직장폐쇄 장기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직원들이 가칭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을 만들어 하나 둘씩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결성된 인원은 전체 노조원의 80%를 넘었다.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들의 모임'은 금속노조 측에 총회를 열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같은 해 6월 노동부로부터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총회를 열었다. 안건은 금속노조에서 탈퇴하자는 조직변경안이었다. 투표결과는 노조원 601명 중 550명이 투표해 97.5%에 해당하는 536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발레오 노동조합은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이에 반발하면서 지리멸렬한 법정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사태의 본질은 경비인력의 직종전환을 통해 경영위기를 벗어나려는 사측의 인사권 즉, 경영권을 금속노조가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금속노조가 그간 이뤄온 노동권익 등의 순기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노조의 건전한 경영권 참여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가 경영권 참여를 넘어, 이를 침범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익히 봐왔다.
부디 이번 사태를 통해 노조란 회사가 있어 존재하는 것이지, 노조가 있기에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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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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