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형대 사회복지학박사 | | ⓒ 경북연합일보 | |
경상북도 제2청사에 해당하는 '동해안발전본부' 입지가 지난 2월 16일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포항시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용역에서 평가항목 중 적합성, 접근성, 파급효과성, 지자체 의지 등 모든 항목에서 상위점수를 받아 최종 이전지로 결정되었다.
포항CBS에서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추진위원회'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 도청 이전에 따른 100만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업무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발전본부'를 경북 동남권역의 중심인 포항으로 옮기기로 했다.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은 단순히 도청의 1개 기관이 이전하는 의미를 넘어, 대구·경북의 유일한 해양진출 관문인 포항을 중심으로 환동해 진출의 기폭제가 되어 북방경제권을 선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일본 등과의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 촉진과 함께,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축으로서 역할도 기대된다.
현재 경상북도의 '동해안발전본부'는 4개과(동해안발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독도정책관)에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해안발전본부는 동해안발전종합계획 수립·추진, 해양개발 및 보존, 연안항 개발,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 어촌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어업소득 증대사업 추진, 독도정책·연구·홍보, 독도영유권 확립 등 다양한 해양수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해양과 수산, 에너지, 산업, 과학, 민원행정 등 동남권 지역에 필요한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조직과 기능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제2청사로 격상한다. 이상의 보도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결정은 120만 동남권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크나큰 오류가 있다. 이를 묵과한다면 동남권 주민은 양산군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가장 큰 2가지 오류를 제시한다. 첫째, 결국 도청 2청사기능을 예견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서 명칭을 '동해안발전본부'라 하고 소속부서를 해양수산 및 독도관련 4개과로만 출발시킨 것은 포항을 위한 포항맞춤형 모의공작이며, 이는 포항입지발표까지 타시군의 개입의지를 말살하려는 의도적 밀실행위이다.
둘째, 대구경북발전본부의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적합성, 접근성, 파급효과성, 지자체 의지를 두고 있는데 동해안발전본부란 명칭에서 해양발전과 관련한 적합성은 포항이외 어떤 도시를 떠올릴 수 있단 말인가. 파급효과성 역시 해양수산과 독도문제에 있어서 포항보다 파급효과가 높은 점수를 받을 도시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지자체 의지는 처음시작을 해양·수산과 독도관련으로 못 박은 채 명칭조차 '동해안발전본부'로 규정한 마당에 바다가 없는 경산, 청도, 영천은 물론 그 어떤 도시가 이런 업무와 관련한 기관 유치에 의지를 표할 수 있단 말인가.
경주는 동해안발전본부가 도청 제2청사 업무로 확대된다는 소문을 듣고 늦게 서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전에 뛰어들 수 있었다. 접근성은 동남권의 주민접근성을 의미하는지 해양·수산·독도 관련인들의 접근성인지 모르겠으나 동남권 주민의 접근성에서 포항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면 평가자의 저의를 의심하여야 한다.
이런 모든 행위는 포항 맞춤형 계략이며, 포항밀어주기식의 입지심사이다. 이렇게 편파정치를 하는 위정자는 도백(道伯)이라기보다는 포백(浦伯)으로 불림이 백번 지당한 것이다. 극심한 정보 왜곡과 포항 맞춤형 공작은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하며, 동남권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입안·기획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