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 | ⓒ 경북연합일보 | |
불교 제1의 경전으로 손꼽는 법화경의 화택비유품(火宅譬喩品)은 이야기의 내용이 세인들에게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져 불교도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사방에 불이 붙은 집안에서 장난에 정신이 팔린 자식들을 집밖으로 대리고 나오기 위해 아버지가 평소 자녀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수레가 밖에 있다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한다는 우화다.
물론 이 비유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경전의 효용을 설명한 것이다. 하지만 그 비유상황이 최근의 한반도 정세와 너무 흡사해 다시 한 번 들추어 보는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의 성능을 높이고 경량화하는 한편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서는 경량화 된 핵탄두를 남한은 물론 세계전역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무장의 완성단계에 왔음을 과시한 것이다. 멀지 않아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 있는 기술수준에 이르게 될 가능성과 함께 우리나라가 그 때까지 북핵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못한다면 국가안보에 결정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대적할 입장이 되었다. 아무 대비 없이 우리주변에 큰 불이 번지는 것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실전배치 이전에 이에 소요되는 자금줄을 막기 위해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강경제제와 함께 미국 일본등과도 개별적 제제에 공조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와 병행해서 북한의 도발억지를 위해 한미방어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남한을 향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리지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위한 미국과 공식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을 우려한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보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자기 집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한 주인다운 발상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사방에 불이 붙은 집안에 벌거벗은 아이처럼 대책 없는 위험에 처한 우리 입장에선 아무런 대안 없이 정부의 조치에 반대만하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비유품의 철없는 아이들과 같아 보인다. 국민의 당은 2023년에나 가능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구축을 주장하며 사드배치에 반대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중국의 반발을 이유로 반대한 것이다. 일부 좌편향시민단체들도 이들과 같은 이유와 사드의 실효문제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개성공단가동중단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선거용 북풍을 조장한다거나 미사일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결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강변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의 핵무장에도 우리는 손을 묶고 가만히 있어야하고 북한을 돕는 중국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펴고 있는 셈이다.
총수입의 70%가 현금으로 북한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개성공단을 그냥 유지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개발·미사일개발에 우리가 계속 뒷돈을 대줘야한다는 주장과 같다. 선거에 이용한다는 주장은 핵폭탄이 터지는 현실을 보고도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들이야 말로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불난 집에서 장난하는 아이들과 같다. 핵 불감증에 마비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들이 이들을 이번 총선에서 정치지도자로 뽑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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