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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 4기 유치 '미래 新성장동력'으로
원자력테마파크·원자력 연관 산업단지 조성
지방 재정자립도 향상·지역발전 견인 기대
한수원， 주민 우선 채용으로 고용창출 효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15일(월)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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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인 영덕에 주민 소통을 위한 사무소를 열었다.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영덕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영덕읍 석리·노물리·축산면 일원.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경주에 있는 신월성 1·2호기. | | ⓒ 경북연합일보 | |
, |  | | | ↑↑ 울진에 건설 중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 | ⓒ 경북연합일보 | |
* 원전 기정사실화 ‘원전효과’ 최대한 노릴 몫만 남아
영덕은 지난 2012년 원전 예정지로 지정됐다.
한수원은 같은 해 3월 정부에 원전예정구역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정부는 같은 해 9월에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영덕군 영덕읍 석리ㆍ노물리ㆍ매정리ㆍ축산면ㆍ경정리 일원 324만여㎡ 부지를 예정하고 1천500MW급 원자로 4기 이상이 들어서는 계획하에 현재는 2기 건설이 잠정 확정돼 있다.
한수원이 영덕의 천지원전에 건설예정인 ‘APR+(Advanced Power Reactor Plus)’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0만㎾급 대용량 원전으로 2007년 8월 개발에 착수해 7년 만인 2014년 8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취득했다.
이는 영덕군에 국책사업으로 원전이 들어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영덕군민은 더 이상의 찬, 반 논란을 떠나 원전유치 후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군정에 관심을 가져야하며 ‘원전효과’를 최대한 노려야 할 몫만 남은 것이다.
* 열악한 현재 영덕군세 현황
2015년12월 현재 경상북도 영덕군 인구는 3만 9천191명이다.
세대수는 2만39이고, 세대당 인구는 1.96명이다.
남자는 1만8천625명이고, 여자는 2만566명이다. 남여 비율은 0.91으로 군 총경지면적은 8천96ha로 1990년대 초기보다 경지면적이 늘어났다. 그 중 논이 4천645ha, 밭이 3천451ha이다. 경지율은 낮으며 논과 밭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 농가는 7천779호로 농가율은 41%를 차지한다. 전업농가가 적고 쌀·보리 외에 복숭아·사과·담배 등을 많이 재배하며 수리불안전답이 많아서 벼농사에 어려움이 많다. 임야는 6만 449ha로 임지율이 80%가 넘지만 임목축적이 낮다. 이 가운데 사유림은 53.8%, 국유림은 34.6%, 공유림 11.6%를 차지한다.
어업가구는 2만377호로 어업가구율은 매우 낮다. 주어종은 노가리·명태·쥐치·오징어 등인데, 근래 자원고갈과 남획으로 영세어민의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연안의 미역·전복 등 양식업이 개발되어 어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산물로는 영덕대게를 비롯해 단감·사과·청어과메기·오천옹기·돌미역·멸치·송이버섯 등이 있다.
영덕군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안을 2015년도 당초예산 3천342억원 보다 312억원(9.3%) 증가한 규모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662억원(18.1%차지, 35억원 증가)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농림해양수산분야 630억원, 산업경제분야 550억원, 상하수도 및 하천개보수분야 411억원, 문화관광분야 36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 원전,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영덕군에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 사업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부가 영덕에 제안한 10대 사업은 ▲소득창출 및 산업발전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네 가지 발전비전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모두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며 4기가 건설 준비 중이다. 이들 9기 가운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7기의 공사금액과 건설 중 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약 27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GDP 1조1천975억달러의 2%가 넘는 규모다.
신월성 1, 2호기, 신고리 3,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등 3개 발전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매일 4천여명에 달한다. 이들 인력 가운데 대부분은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 주민으로 채용한다.
특히 지역 제조업체로부터의 납품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다. 주설비와 부대공사를 위한 5천여건, 1조1천866억원의 계약 가운데 지역업체와의 계약이 66%인 3천300여건, 4천505억원에 달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고리, 월성, 한울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용접과정, 토목·건축과정 등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해 이들이 원전 건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011년 6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 간 먹고 살 거리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가 23조 원이 넘는 생산창출효과, 20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한다. 신규원전이 들어설 영덕 역시 원자력테마파크와 원자력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원자력 클러스터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 재정 자립도가 12%대에 그치고 있는 영덕군으로써는 원전 유치가 지방 재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기회 일 수도 있다.
* 한국수력원자력 최근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산업체 현황 등 여러 지역경제지표에서 비원전지역보다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우선 인구는 지방인구 감소추세 속에서도 원전주변지역의 경우 6.8%의 인구증가율(2000년 대비)를 보인다. 반면 비원전지역은 17.2%나 감소했다.
실제로 원전주변지역인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은 지난 2000년 인구가 66만8천312명에서 2013년에는 71만4천6명으로 증가했다. 참고로 비원전지역인 삼척시, 영덕군, 고창군, 함평군은 2000년에 25만2천664명에서 2013년에는 20만9천297명으로 줄었다.
원전 최인접지역의 표준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토지, 건물)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빛원전 주변 지역의 경우 1996년도 표준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2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4만5천원으로 173% 상승했다. 한울원전 지역은 1996년 18만원에서 2014년 63만1천원으로 무려 351% 상승했고 월성원전 역시 1996년 16만원에서 2014년 55만원으로 344% 상승했다.
원전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주시, 울진군의 재정자립도는 경북도내 상위 10위권으로, 법정지원금, 세수확보와 상주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규원전이 예정지인 영덕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군내 최하위 수준이다. 그러나 원전유치에 따른 법정지원금 약 2조2천400억원과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이 기대된다.
원전 건설과 운영기간 동안 평균 2천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신규 인력유입과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한수원은 직원 채용 시 지역할당 20%, 채용가점 5~10%를 적용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있다.
* 영덕군 미래를 위해 원전 유치해야
군은 경북도의 미래전략과제인 환동해 해양권과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 개발 계획 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올해 말 개통되는 동서4축 고속도로로 신도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어 배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로서 신도청 시대의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군내 도시가스 조기 공급, 신강구항 개발, 동서4축 고속도로와 해안연결, 강구 해상대교 건설 반영, 축산-도곡간 4차선 확장 등과 신규로 대규모 프로젝트(의료시설 확충, 원자력 안전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산지유통센터 등)를 진행한다.
원전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신규원전 건설시 유치지역에 지원되는 법정지원금 규모는 건설~운영기간 동안 원전 2기 기준 총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영덕군 미래 발전을 위해 원전 유치해야 할 중대한 판단의 때라 생각한다.
박상욱 기자 psw@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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